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28 추천 1 댓글 2
1.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
→ 노조가 발의하고 노조들이 동의하는 법으로 보입니다. 5년간 세금으로 연금 더 타먹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2. 학생의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인권법 제정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4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결과 교권이 추락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들 보시면 아실겁니다.
이걸 법제화하겠다는 정신나간 청원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