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조회수 39 추천 2 댓글 1
1.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BB2A20519FE064B49691C6967B
2. 국회 탄핵소추 기각 시 양측 변호사비 소추자 자기부담에 관한 청원
-국민세금으로 탄핵소추를 하여 4억원이라는 세금이 사용되어 이를 막고자하는 청원
-탄핵 기각 판정이 났을 시 탄핵소추 의원이 자기 부담으로 양측 변호인단의 변호사비를 자기부담으로 변경하는 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9E9FA375705E064B49691C6967B
3. 청원제도 법제처 유권해석 촉구에 관한 청원
-최근 서울남부구치소 인권유린 관련 청원(2025년 3월 제출)이 "청원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됨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5E04D1D15D727FE064B49691C6967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