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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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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3월 17일 올라온 청원 (4월 16일까지)(MBC폐방 청원 필수)

조회수 42 추천 2 댓글 1

1. 편파, 조작, 왜곡, 불공정 방송, 민주당의 나팔수 MBC 폐방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7BB2A20519FE064B49691C6967B


2. 국회 탄핵소추 기각 시 양측 변호사비 소추자 자기부담에 관한 청원

-국민세금으로 탄핵소추를 하여 4억원이라는 세금이 사용되어 이를 막고자하는 청원

-탄핵 기각 판정이 났을 시 탄핵소추 의원이 자기 부담으로 양측 변호인단의 변호사비를 자기부담으로 변경하는 건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2DB9E9FA375705E064B49691C6967B


3. 청원제도 법제처 유권해석 촉구에 관한 청원

-최근 서울남부구치소 인권유린 관련 청원(2025년 3월 제출)이 "청원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수리됨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5E04D1D15D727FE064B49691C6967B




전체 댓글 1 기본순 최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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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국가세력 테러 입법 법안 안내입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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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국민청원 링크모음 http://mkga.neocities.org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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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법안을 무조건 다 반대시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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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지금 좌파에서 좌표찍고 선법위장질한다는데 그냥 다 반대 누릅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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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순위★ 중국 청원 모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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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17일 올라온 청원 (4월 16일까지)(MBC폐방 청원 필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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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국민연금공단의 고려아연 지분 매각 해명 및 국가 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장기 투자 원칙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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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 청원 제보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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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하여야 할 청원 추가제보 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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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반대 효과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에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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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남동수 관련 청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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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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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님 입법반대 이모티콘 초록불이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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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지원] 서울남부구치소 인권침해 국회 조사 촉구에 관한 청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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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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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관리자님 봐주세요 청원내용이 이상한데 이거 청원동의 해야하는거 맞나요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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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5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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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3월 16일 마감인데 아직 미달인 청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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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원
    • 3월 15일 마감인데 아직 미달인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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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국민청원은 마감기한보다도 내용이 자유민주적인 입법인지 봐야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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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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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 연좌제 부할 청원 합니다.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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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15 14:28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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