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동의나 반대가 필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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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5 추천 14 댓글 5
1. 중국인 등 외국인의 경찰사칭 처벌 강화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특히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이 불법적으로 경찰을 사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6148741FBA4403E064B49691C6967B
2. 국민청원 참여 시 국적확인
-북한과 중국인이 공산당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 의도적인 청원이 가능하게 열어둔 국회전자청원 믿을 수 없음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B5AB4954850B0E064B49691C6967B
3.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연금개혁 반대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260D4DFB86D04E064B49691C6967B
4. 대왕고래 및 마귀상어 시추
-다시 올라온 청원입니다ㅠㅠ홍보 부탁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033524550492DB2E064B49691C6967B
중복으로 인해서 제외한 청원
1. E-7 비자 확대 및 외국인 입국규제완화 및 우대 정책 철회를 강력히 촉구에 관한 청원
-어제 올라온 청원과 중복. F-7-4, F-74R 비자가 F-7비자의 종류중 하나이고, F-3(동반비자)가 어제 청원에 포함되어 있음
E-7-4, E-74R, F-3 비자 즉각 폐지 및 외국인 이민정책 전면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
2. 사생활 침해와 보안 위험성이 매우 큰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반대에 관한 청원
-어제 올라온 청원과 중복
4월에 실시 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
3. 중국인 무비자 조건부 입국 시스템 도입에 관한 청원
-5만명 동의수 채운 청원과 중복
법무부의 중국인 단체관광 무비자 안건 반대에 관한 청원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에 관한 청원
중국국적자의 대한민국 입국절차 강화에 관한 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