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이나 청원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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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추천 7 댓글 2
1. 중국 서해 불법 구조물 법 제정
-중국은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환경 파괴와 함께 대한민국의 해양 주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해당 구조물은 영유권 확장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국제 규범과도 명백히 상충됩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33
2. 독립 선거 감사 기구 설치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선거가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선거 결과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34
중복으로 인해서 제외한 청원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합니다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3228
-3월 21일 5만명 동의수 채운 청원과 중복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D0C463F95E057C5E064B49691C6967B
2. 산불 피해를 막기 위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
https://vforkorea.com/wink/173231
-3월 27일 올라온 청원과 중복입니다
고의적인 방화범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2025-04-26까지 현재 20%
https://vforkorea.com/wink/173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