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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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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4월 11일 올라온 청원 (5월 11일까지)

조회수 232 추천 6 댓글 0

1. 지역화폐 이자에 대한 국정조사

-지역화폐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의 불투명성, 특정 정당을 둘러싼 특혜 시비, 그리고 심각한 수준의 돈 세탁 및 시장교란이 우려됩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37


2. 춘천 캠프페이지 이승만-맥아더 광장 활용

-유라시아의 모든 나라들이 공산화 될 때 결정적으로 이를 지켜낸 두분의 우정과 위대함, 김종오 장군과 임부택 장군의 지략과 사명감, 나아가 6.25 전쟁 당시 춘천대첩을 승리로 이끌어낸 춘천시민들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기리기 위합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36


3. 조기대선 전 선관위 비리 및 부정선거 조사

-12.3 계엄이후 밝혀진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대선이 치뤄질 경우, 차기 정권에 대한 정당성 제기와 함께 사회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음이 우려되어 조기 대선 진행 전 선관위의 비리와 선거 시스템에 대한 투명한 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5만명 동의수를 채운 중복 청원이 있지만 중요해서 제외하지 않음

https://vforkorea.com/wink/173240


4. 범죄자 공직 출마 금지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은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채용에서 제외되거나 파면됩니다. 그러나 정작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 즉 국회의원·지방의원·대통령 후보 등은 성범죄, 뇌물, 횡령 등 중범죄 전력이 있어도 출마가 가능합니다.

-5만명 동의수를 채운 중복 청원이 있지만 중요해서 제외하지 않음

https://vforkorea.com/wink/173238


5. 반헌법행위자처벌특별법 반대

-반헌법행위자처벌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빌미로 좌파 세력이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정치 보복을 시도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반헌법행위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반대 목소리를 탄압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https://vforkorea.com/wink/17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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