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예산처로 이관 개편 추진에 대한 강력 반대

기획재정부의 예산기능을 대통령 직속 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예산편성의 정치화 위험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재무부로의 명칭 변경 및 금융정책 권한 통합은 금융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졸속 개편보다는 신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221067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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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독립 침해 우려

헌법재판소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각하 결정과 심판절차를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국민주권은 중요하지만, 재판의 적법성과 절차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헌법 해석 및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압력이나 여론에 따른 사법 왜곡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헌법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21066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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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권한의 과도한 확대는 권력 집중 우려

공수처의 수사대상 확대와 기소권 조정, 임기제 폐지 등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본 개정안은 공수처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총장 등 수사기관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기존 견제 시스템을 약화시키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집중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가능성도 커집니다. 수사관 임기제 폐지 역시 내부 통제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부패라는 명분 아래 공수처의 권한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221066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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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경영 자율성 침해 소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 전반으로 확대·명문화하는 것은 겉보기에는 주주 보호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과 불확실한 의무를 부과하여 경영 판단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기업 경영은 이해관계자의 이익 균형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총주주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법제화할 경우 이사의 의사결정이 위축되고 경영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 기업가치와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21066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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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유지 전제한 보상 상향은 국가의 인권 책임을 흐리는 미봉책

이번 법안은 사형 집행 이후 무죄가 확정된 경우를 상정해 보상 상한액을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이나, 이는 인권 침해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면피성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사형이 집행된 이후 무죄가 밝혀진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에 의한 회복 불가능한 생명권 침해이며, 금전으로 환산될 수 없는 최악의 공권력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상한을 단지 ‘물가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것은, 사형제 자체의 위험성과 부작용을 인정하면서도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모순된 태도입니다.

[2210682]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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