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인터넷 검열 행태에 깊은 분노를 표합니다.정부는 AI를 이용한 인터넷 검열, 기가 특촬물 및 합법적인 성인 사이트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며 국민의 기본적인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작 잡아야 할 진짜 불법 범죄는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무고한 일반 국민들의 통신 자유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처사입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 통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출처 및 안전 안내]본 게시글에 첨부된 주소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문자가 아닌, 대한민국 국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주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실명 인증과 동의가 필요한 안전한 공식 절차이오니 오해 없이 안심하고 참여하셔도 됩니다.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인터넷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엄중한 목소리를 보태주십시오. 위에 첨부된 공식 국회 링크를 클릭하셔서 많은 관심과 동의 부탁드립니다!

1. AI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인터넷 검열과 합법적인 성인 사이트 및 특촬물 차단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진짜 심각한 불법 범죄는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자유와 알 권리만 과도하게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3. 국민의 통신 자유를 무시하는 지금의 규제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언론 통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4. 이 글에 첨부된 주소는 사기나 스미싱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 공식 국민동의청원 링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참여하셔서 인터넷 자유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동의 한 표를 보태주십시오!

[이재명 정부에 요구하는 4가지 조건]

1. 기술 오남용 중단 및 규제 혁신

정부는 AI 기술을 국민을 감시하고 인터넷을 검열하는 데 오남용하지 말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IT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2. 과도한 사이트 차단 정책 철회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합법 성인 사이트 및 기가 특촬물 차단을 해제하고, 성인의 알 권리와 문화 향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3. 실질적인 불법 범죄 단속 집중

일반 국민들의 일상적인 통신을 감시하는 행위를 멈추고, 딥페이크 성범죄나 대규모 해킹 등 '진짜 실질적인 불법 범죄'를 소탕하는 데 국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4. 인터넷 자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거 권리 통제 방식의 낡은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민주주의 국가에 걸맞게 국민들의 인터넷 자유와 통신 비밀을 헌법대로 철저히 보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AI 실시간 검열을 이대로 허용해 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무서워서 무슨 수로 인터넷에 글을 쓰고 AI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지금의 행태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 더 나아가 국민의 모든 자유를 억압했던 유신독재 시절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인터넷 자유를 무시하는 이 무차별적인 통제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 국회 공식 청원에 꼭 동의해 주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두웠던 과거의 독재정권 시절은 이미 지났습니다. 불법 촬영 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그것이 완전히 잘못된 범죄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가 특촬물이나 국가 기준에 맞춘 합법 성인물은 엄연히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합법적인 문화입니다. 이를 왜 무조건 불법이라 단정 짓고 막으려 합니까?

AI를 도입해 인터넷 전체를 완전히 검열하고 무차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무슨 수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국민의 인터넷 자유 강탈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일상을 감시하는 지금의 행태는 과거 유신독재 시절의 언론 통제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많은 분이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지금의 자유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직접 만들어낸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줄 것이라 믿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믿음과 달리,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AI 실시간 검열을 의무화하겠다는 정책이 추진되는 이 현실에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녕 국민이 주인 된 나라가 맞습니까?

이렇게 AI가 인터넷을 전방위로 검열하고 통제해 버리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무슨 수로 마음 편히 인터넷을 쓰며 창작물과 사진을 업로드하겠습니까?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행태는 과거의 삼엄했던 유신독재 시절과 똑같습니다.

불법 촬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 같은 진짜 범죄 영상물은 당연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근절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기가 특촬물과 합법 성인 사이트까지 무분별하게 차단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볼 권리'를 박탈하는 과잉 규제입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의 유신독재 시절이 아닙니다! 국민의 자유와 인터넷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번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령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에 전 국민적인 동의가 절실합니다. 위에 첨부된 공식 링크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꼭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역사의 퇴행을 경고합니다]

과거 유신독재 시절 박정희 정부는 긴급조치를 발령하여 언론을 통제하고, 음악을 검열하며, 정당한 정부 비판조차 전부 탄압했습니다. 또한 삼청교육대는 겉으로는 불량배를 잡는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무 죄 없는 무고한 시민들까지 강제로 잡아다가 고문하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지만 결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독재의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지금이 과연 언제입니까? 야만의 시대였던 1970년대, 1980년대입니까? 지금은 엄연한 21세기, 2026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법 영상물 차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AI 실시간 검열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이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통제하던 방식과 똑같은 역사의 퇴행입니다. 이는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명백한 잘못이며, 거센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감시하려는 오만한 통제 정책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번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의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통령님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

이재명 대통령님! 국민들이 만드는 AI 영상은 법을 어기는 범죄가 아니라, 각자의 개성과 생각을 담아내는 '자유로운 창작 영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AI 영상을 자유롭게 제작하고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당연한 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 침해하지 마십시오. 규제와 검열이라는 칼날로 국민들의 손발을 묶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답게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확한 불법 검토 시스템 도입을 촉구합니다]

1. 합법 성인 사이트 및 기가 특촬물은 과도한 불법 차단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해 주십시오. 이는 성인 국민들의 정당한 문화 향유 권리이자 볼 권리입니다.

2. 기술적인 오류가 많은 AI에게만 실시간 검열과 차단을 전적으로 맡기지 마십시오. 무고한 사이트와 창작물이 억울하게 차단되는 일이 없도록, 진짜 불법 사이트 여부는 전문가가 직접 눈으로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