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만, 국방에 있어서만큼은 '의무를 지는 주체(청년)'와 '결정을 내리는 주체(政治圈·軍部)'가 완전히 분리된 심각한 정당성 결핍을 안고 있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청원은 평시 방어는 전문 모병 조직이 전담하되, 청년의 인적 희생을 요구하는 전시 징병 시에는 오직 청년층의 투표로 선출된 최고대표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정교한 권력 분립 모델입니다. 정치인들이 안보 위기나 청년 특혜라는 프레임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역 자원이 고갈되는 지금이 제도를 바꿀 유일한 기회입니다. 우리의 목숨을 담보로 삼으면서 권한은 주지 않는 기득권 정치권에 청년들의 조직적인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화력 집중 부탁드립니다.

링크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525226249FE92436E064ECE7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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