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초과 자산 배분 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2C26838C7D40E0B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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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으로 중요한 정보에 접근이 용이한 국회의원들은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재산을 쉽게 증식해왔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지금까지 눈감아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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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민들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래시간 연장이나 금투세를 밀어부치는 반민주적이고 독재적인 행태에 저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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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의 재분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그럴싸한 명분으로 정치권은 증세를 해왔고 앞으로는 존재하지 않았던 금투세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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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국민들의 재산을 강탈해서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면서 생색을 내면서 사회적 약자에게 제대로된 도움을 주지 않는 정치인들은 중산층과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을 강탈하면서 자신들이 부정으로 축척한 자산은 국민에게 왜 배분해주지 않나요?

이런 내로남불은 그 동안 많이 지켜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만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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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가 옳다고 칩시다. 그럼 자신들이 기업체의 로비로 받은 돈이나 공익을 위한답시고 국정감사를 위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해서 쉽게 자산을 축척한 당신들은 왜 부당한 이득에 대한 세금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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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이 부정으로 축척한 자산은 그대로 놔둔채 국민과 개인투자자 자산을 뜯어내서 생색내겠다는건 얼마나 못되쳐먹은 버르장머리입니까?

교활한 짱구대가리 같은 놈들때문에 국민이 살기 어려워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