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악법 1개 반대합니다 10/15

[2213299]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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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궁극적인 의도가 사회적 경제를 명목으로 중국과 중화권 기업들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를 통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

10/16 반대합니다.

[2213387]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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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보다는 형식적인 장기 대책을 선호하는 모양새로, 실질적인 해결책보다는 이미지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76호 취약계층 명목으로 특정 집단을 우대하거나 자원의 배분을 왜곡할 수 있음.

[2213449]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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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규제 강화로 정부가 시장을 제어하고 통제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중공 세력이나 부패한 연합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 있음.

[2213450]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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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대상 이미지 개선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지출 및 외국인 배려를 가장하여 타국 출신의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2213447]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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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기업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시도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21338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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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물 공급을 장악하여 정책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요 자원을 컨트롤함으로써 지방 자치체의 독립적 결정을 제한.

[221340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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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정성을 명분으로 여당이 일부 기업을 과도하게 규제하며 특정 계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41]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ㆍ김선민의원 등 3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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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중공세력의 영향을 받은 노동 및 시민 단체가 이 과정을 악용하여 통제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을 해당 법안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2213448] 주민자치 기본법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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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주민자치라는 명분으로 외국인 및 특정 단체가 자치권을 장악할 가능성을 제공하여 권력의 확장을 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