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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9일 위험순ㆍ민주당위주 악법 반대합니다
[22134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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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무력화하여 여당의 비리나 문제점을 공정하게 기소하기 힘든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4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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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특정 이익단체나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아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22134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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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국방 인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시도일 수 있으며, 정권의 영향력을 해병대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221346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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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센터 설치가 정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2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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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한 대화로 민주적 절차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당이 원하는 결과를 합법적으로 수립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221337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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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주도로 보이지만, 주류 산업의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특정 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221345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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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4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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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 국가 및 지자체와 관련한 권력 강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3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명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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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명목으로 부패한 영향력을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통해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될 위험이 있습니다.
[221340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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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없는 범죄자 관리 개혁이 필요하지만 형평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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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강화로 인해 특정 기업이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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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세제 감면이 특정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공 자본의 유입 경로 확장을 노린 정책일 수 있습니다.
[221340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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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 기능 활성화를 명목으로 정부의 간섭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보다 정치적 활용이 주목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2213380]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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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기간의 명시로 공공재산 활용의 투명성을 가장하는 듯 보이나, 실제로는 특정 세력이 공공재산을 지속적으로 점유하는데 악용될 수 있음.
[2213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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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여 일부 기업 또는 관계자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13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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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목적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친정부 기업에 특혜를 주고 이권을 챙기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21337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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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적으로는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여당 주도로 특정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