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324]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준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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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를 없애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시키는 법안. 전 보수정귄 보복수단임.

특히 윤대통령 계엄으로 피해자 고소 남발법안임.

* 검찰청 폐지법안 3건 내용 동일.

검사를 일반공무원으로 전락시키는 법안임.

[2212315]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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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직무, 조직, 보수를 일반 공무원과 같게 하향변경시키는 법안.

[2212316]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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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법관과 동일보수임)와 일반검찰공무원을 같은 하향보수를 적용하는 법안.

[2212313] 검찰공무원법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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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 인사, 보수, 징계, 복무 규정을 검사와 일반 검찰공무원과 같게 하향대우시키는 법안.

하천법 동일 법안 2건.

(참고) : 이름은 다르나 내용은 같음. 그들의 전략으로서 1건이라도 통과시키려는 술책임. 다른 제목으로 아닌것처럼 헷갈리게 하려는 목적임.

[2212325]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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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북한강의 '북한' 유입 유량을 고려하자는 법안임.

오염수 폐기물 은폐 가능. 수자원관리 주권을 북한에 의지하므로 안보 종속. 북한의 정보차단, 왜곡으로 재해 대응 교란 위험.

[2212328]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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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4] 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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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법안임. 노동위원회주도로 지원하는 법안.

기업과 노동자간에 수적 불리함을 자율로 방치해 공정한 분쟁 해결 안됨. 혼란과 시위 조장할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