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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66]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2466
[221247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3
출석불응시, 구속영장만으로 강제 구인하는 법안.
윤대통령 강제구인이 목적.
[221247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6
구속영장 발부시 피의자에게 시간 주는 법안. 소송지연법. 이통방판법임.
[2212496]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6
헌재가 한정위헌결정을 해서 재심하는 법.
윤대통령에게는 불리하고 이통에게는 유리함.
[221249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1
대법관수를 14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임. 후보추진위원회로 여당인사로 사법부 장악.
[221249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4
청문회를 이분. 역량청문회는 공개, 윤리청문회는 비공개. 좌인사의 도덕성.부패 은폐가 목적임.
[22124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4
정보통신 서비스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시 불응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법안. 기업 비밀유출 위험.
[22124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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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불리한 재판에 상소를 포기시키는 법.
[2212387]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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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운전자회를 경찰로 만드는 법안. 경찰력 확대가 목적.
[22124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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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감별검사 허가로 여아 낙태 성행 위험. 인구감소.
*고용승계 의무화법 2건. 기득권화. 예: 귀족노조
[221248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85
[221249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0
*감시. 통제법안 7건.
[221252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27
한부모시설 통제법
[221249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98
성폭력방지시설 통제법
[22124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8
감리 통합관리 시스템 통제.
[221245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53
경보장치 핑계로, 경찰의 의료기관 감시. 통제.
[221247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2
공원내 CCTV 비상벨 점검 핑계, 감시. 통제.
[2212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64
특정민을 추적, 감시
[2212478]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훈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24781
정부의 전국 정보관리.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감시. 통제.
*병뭔기부금 모집 3건.
정치집단의 이익, 부패.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
[221254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43
[2212542]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42
[2212541]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