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91] 공직선거법 (서미화,용혜인)https://vforkorea.com/link/2213391

-> 대놓고 부정의 소지를 만드는 것.

투표보조 대상을 넓히고 공적보조원을 운용하도록 하는 것은 표결의 비밀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보조자를 통한

개입·조작·부당한 영향 유입 가능성을 높이는 것임.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발상임.

[2213415] 국회법 (문진석) https://vforkorea.com/link/2213415

[2213403] 국회법 (안호영) https://vforkorea.com/link/2213403 ​​

-> '사회적대화위원회'...​ 세부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기가 막힙니다.

....국회가 입법부의 역할을 벗어나 여론을 통제하고 여당의 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며

모든 국가의 업무를 장악하겠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불순한 발상"임.​

[221339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해식 등 56인)https://vforkorea.com/link/2213398

-> 지역발전을 명목으로 특정 위원회가 상시적 권력기구로 고착화되어, 결국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민주정치라는

원칙은 없어지고 현 권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임. 독재의 또 다른 형태...

[221336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상식)https://vforkorea.com/link/2213363

- "경찰청,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은 재외공관,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에

소속 경찰관을 파견하거나,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소속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직무의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상호 인력 파견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와 치안 권한을 외국 기관과 공유하는 위험한 제도적 허점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주권적 통제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

국제협력의 명목으로 중국과의 관계 강화 및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악용될 수 있음.

[2213394]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박찬대 등 4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394

-> 외교부와 공관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여 해외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통제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우려됨.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큼.

[2213392] 초·중등교육법 (김준혁) https://vforkorea.com/link/2213392

​- "학부모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실질적 내용이 없음... 명문화 된 규정을 이용하여 학부모 지원센터의 운영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으며,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많다.

[2213385] 교육기본법 (김준혁) https://vforkorea.com/link/2213385 ​

-> 대체 이 법안의 목적이 무엇인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 등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이행을 체계적ㆍ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학부모를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

[2213411] 개인정보 보호법 (이훈기) https://vforkorea.com/link/2213411 ​

-> 공공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시 정보주체 즉, 개인에게 통보한다..그 다음은??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오히려 정보유출 후 이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는 없는지 강하게 의심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만들어 통지를 늦추거나

은폐할 가능성도 우려됨.

[2213410] 개인정보 보호법 (박민규) https://vforkorea.com/link/2213410 ​

- 개인정보 처리 및 수집 단계부터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 고지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실시 대상을 민감한 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민간사업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임.

-> 정보처리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에게 고지해야하도록 강화하고, 정보처리자의 정보관련 영향평가 실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고지절차를 강화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한다?

정보 주체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오히려 정보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고,

실효적 개인정보 보호를 오히려 저해할 위험이 크다.

[2213397]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위성곤 ) https://vforkorea.com/link/2213397 ​

-> 정부가 데이터를 악용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책 결정을 인공지능에만 의존하여

인공지능을 악용, 데이터를 왜곡하고 조작할 위험이 있고, 정확한 사실과 여론까지 통제할 위험이 크게 우려됨.

[221338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남인순) https://vforkorea.com/link/2213383

-> 보호사의 직무를 체계화 한다?... 법안 개정의 뚜렷한 목적이 없음.

또 하나의 이권단체 조직화를 통해 현 정권의 입장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을 만드는 과정임.

[2213371] 청소년 기본법 (김남근)https://vforkorea.com/link/2213371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기준 등을 마련하고

보수 수준, 지급실태 및 지자체별 준수율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ㆍ공표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여성가족부와 시ㆍ도에

'처우개선위원회' 를 설치함."..

->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처우개선..또 하나의 친 정권 단체를 만들려는 것인가?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특정 이념을 주입하는 데 이용될 위험이 우려됨.

[2213348] 공직선거법 (진성준)https://vforkorea.com/link/2213348

-> 표지물과 소품을 주변에 두는 방식까지 허용하면 선거운동 현장의 무질서와 과열 경쟁을 부추키게 되상황이 벌어지게 됨.

선거운동 관련 분쟁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과 혼란을 유발함.

[2213431] 발명진흥법 (정부)https://vforkorea.com/link/2213431

[2213432]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부)https://vforkorea.com/link/2213432

[2213434]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정부)https://vforkorea.com/link/2213434

-> 발명지원이라는 명목, 뿌리산업 체험이라는 명분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통제할 가능성이 우려됨.

한편으로, 발명 지원이라는것 그 내용이 무엇인지? 발명을 지원한다? 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명분으로 설치되는 기금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우려됨.

[221330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성윤) https://vforkorea.com/link/2213309

- "​글로벌 제작사 유치 경쟁에서 경쟁력이 약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진흥 효과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를 위한 지원을 법률에 규정함..."

-> 누가 보더라도 중국의 국내 진출을 생각하게 되는 내용임. 중국 제작사의 한국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중국 세력의

영상 관련 산업의 장악과 문화적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다분함.

[221343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학영) https://vforkorea.com/link/2213437 ​

-> 건설현장을 얼마나 알고 법안을 만든건지...현실성, 실효성 없음.

하도급 계약의 자율성과 계약법 원칙을 훼손하여 원사업자에게 일방적 비용 부담과 행정적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왜곡하고 건설 현장의 계약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원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부담을 전가해 사업 지속성을 해칠 수 있고, 작업 중지를 악용하여 부당한 비용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221340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전현희)https://vforkorea.com/link/2213405

-> 고인의 수당을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하도록 하는 것은 재정 영향과 수급 기준의 형평성에 대한 세부 검토 없이

발의된 내용으로, 부당한 특혜로 이어질 우려가 상당히 크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65세 이상 이라는 조항...65세이면 1960년생인데.... 무슨 참전???....

[221337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양부남) https://vforkorea.com/link/2213379
​->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부 광고까지 통제하여 대부업에 압박을 가하게되는 악용의 우려가 큼.

대부업,대부중개업 협회의 구성이나 성향에 따라서 특정 이해 관계자에게 선별적 혜택이 주어질 것도 우려됨.

의도에 따라 악용의 여지가 많은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