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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추천 7 댓글 3
🔥 박선원의 군인불복종법2건 반대
💥현재 9062명, 8200명 너무 적음.
나라를 지킵시다.
공유바랍니다.
[22146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5
[221466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원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68
항명을 죄로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법 2건.
상관이 헌법(법률)에 위배되거나 권한밖이거나 국기문란 행위일 때 불복해도 되는 법안.
-> 군기강을 무너뜨림.
->군무력화법.
->국가비상사태시 최고로 위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