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8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4983

본인은 처음에 이 법안이 친원전 정책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본 게시글을 올렸음.

그러고 제미나이한테도 물어봤음. (내 생각은 이런데, 제미나이 생각은 어떤지 보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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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쉽게 말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 입니다.

1. ​현행 의무 (RPS): 모든 대형 발전소는 법에 따라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 공급해야 합니다.
2. ​원전의 주장: 한수원은 이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까지 이행하려니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 ​법안의 목적: 따라서 한수원을 이 의무에서 제외시켜 주자는 것입니다.
4. ​궁극적인 의미: 이 법안은 원자력의 '무탄소' 가치를 인정하고 한수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여 원전 운영에 집중하도록 돕는 '친원전 정책'의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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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가 목적이야? 아니면 한수원 지원이 목적이야?

• ​직접적인 목적: 한수원(원전)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입니다. (친원전)
• ​법안이 내세우는 명분: "비합리적인 이중 부담을 없애야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며 '합리성 제고'를 내세웁니다.

​이 법안은 원전 지원을 통해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를 합리화(일부 축소)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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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댓글을 보니 악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구나

느꼈음.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일단 와드 박으려고 함.

애국자님들의 의견이 궁금함...

댓글을 더 보고, 스스로 더 생각해보고,

찬반 여부를 결정하고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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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반대입장, 숨은의도 신재생 에너지 밀어주는 방향임.

이거 무지성 복붙해도 되는 부분인가..? 안될 거 같은데..

찬성입장😊 : 원자력 발전을 통해 이미 무탄소 에너지를 제공하는 한수를 불필요한 신재생에너지 의무에서 제외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입장😡 : 원자력을 제외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확산이 더뎌질 수 있으며, 특정 에너지원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숨은의도🎭 : 원자력 발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