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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8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88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자격 주는 법.
->불법체류자를 합법적으로 정착시킴.
->한국에서 애낳고 정착시키는 법.
->한국내 중국인의 유입 증가 위험.
->나라를 중국인에게 주는 매국노법안.
(애국17039) 악법 반대2025-12-02 12:06:12
사실상 중국인 불법체류자들 한국서 애낳고 눌러앉으라는 악법입니다. 세금으로 한국 아동들과 같은 복지를 누리게 해주며 출생지주의로 가는 발판인데 현재 출생지주의는 서구에서 캐나다 제외하면 죄다 폐지한 상태입니다.
(애국484) 악법 반대2025-12-02 11:44:25
국내에서 출생하였거나 어린 시절 입국하여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 개입을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 사실상의 합법적 지위와 정주권을 부여하여 장기간 확립된 출입국 관리 사법 체계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불법 이주를 조장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