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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 추천 10 댓글 2
🔥급화력 12/10 명예훼손죄 폐지법
*현재 7900명. 7500명 너무 부족.
공유바람.
[2214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32
[221465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5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없애고,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 처벌하는 법안.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함.
->불법이 아님에도 허위사실 적시를 악용함.
->우파의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
🔥12/10 사망자연구시 동의면제법. 반대
[221462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22
사망자를 연구대상으로 선택시,
생전에 동의사실 없거나
대리인 동의거부 없으면
서면 동의를 면제하는 법안.
->사망자의 결정권과 유족권리를 침해함.
->무언가 이상함. (으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