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조회수 214 추천 6 댓글 4
찬성법안
본 개정안은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대규모로 축적·관리되는 것을 법률로 차단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입법이다.
생체정보의 불가역성과 높은 민감성을 고려할 때, 본인확인의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개인정보 보호 측면으로 명확히 이동시킨 법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22155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4
발 의 자 : 김민전ㆍ서천호ㆍ최수진
서지영ㆍ조배숙ㆍ곽규택
조경태ㆍ박수영ㆍ김용태
나경원ㆍ김석기 의원
**좌파들이 이 법안에 반대의견을 많이 남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법은 선법, 찬성법안입니다!!!
전체 댓글 4 개
기본순
최신순
공감순
- 번호
- 구분
- 제목
- 작성
- 읽음
- 추천
- 등록
- 공지
- 브이포코리아 향후 운영 안내 101
- 6738
- 501
- 06-07 14:25
- 공지
- 아직 전쟁중입니다. 패배주의는 거부합니다. 213
- 9845
- 556
- 04-04 16:43
- 일반
- 자동 프로그램 관련 게시물 자제 안내드립니다. 47
- 5313
- 218
- 02-22 06:32
- 3288
- 일반
- 폭발적인 개정법안발의 정말 제정신 아닌놈들입니다. 2
- 47
- 5
- 12-31 08:53
- 3287
- 일반
-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요 2
- 65
- 3
- 12-30 23:30
- 3286
- 일반
- 독재 스타트 법안 몇개 통과되서 무기력함? 1
- 88
- 10
- 12-30 22:56
- 3285
- 일반
- 더러운 저그(Zerg) 바퀴벌레 짱깨새끼! 더러운 민주당새끼들!
- 37
- 2
- 12-30 22:49
- 3284
- 일반
- 🙏🏻12/30마감되는 중요선법1건에 찬성하고, 악법3건에 꼭 반대해주세요..!! 1
- 46
- 7
- 12-30 21:43
- 3283
- 일반
- 오늘도 안해?? 2
- 71
- 10
- 12-30 20:26
- 3282
- 일반
- 오.. 새로운 기능(?)을 알아냈습니다
- 52
- 3
- 12-30 20:02
- 3281
- 소식
- 속보
- 86
- 12
- 12-30 18:30
- 3280
- 소식
- 독재 시작
- 118
- 9
- 12-30 16:22
- 3279
- 일반
- 자유 대한민국
- 77
- 11
- 12-30 13:58
- 화력
- 생체인증, 즉 안면인식 금지 법안은 찬성법안입니다. 4
- 214
- 1
- 12-30 11:01
- 3277
- 일반
- 휘둘리지 말고 그저 묵묵히 갑시다 2
- 74
- 14
- 12-30 09:49
- 3276
- 일반
- 계몽할 때 3
- 100
- 8
- 12-29 23:48
- 3275
- 일반
-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3
- 114
- 12
- 12-29 22:58
- 3274
- 일반
- 여러분 새로운 악법 떴어여… 완전 저격 법안 3
- 116
- 14
- 12-29 22:57
- 3273
- 일반
- 선법 7
- 123
- 5
- 12-29 20:49
- 3272
- 일반
- 윤대통령님 탄핵심판 최후진술 6
- 98
- 17
- 12-29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