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생체인증(얼굴, 지문)시, 저장, 보관, 관리를 못하게 막는 법안임.

[221559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5594

(법안댓글 중에서)

(애국22397)

이미 정부가 시범운영 시작했죠. (12/23부터)

3월이면 정식으로 진행될 것임.

정식도입전에 불필요한 생체정보 축적을 법적으로 금지개정안임.

말장난? 법은 장난이 아님.

생성, 수정, 폐기자체가 어려운게 법임.

무지성반대하지 마시고, 본인이 잘 알아보고 판단하세요.

(애국2111)

저장금지 찬성한다.

(멸공)

억지로 밀어부치고 있는데,

저장이라도 못하게해야지.

(애국484)

생체정보를 기업이 축적하는 것은 해킹(중국·북한)의 표적이 될 뿐임.

개인의 생체정보의 저장을 원천 금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에 강력히 찬성.

(애국나비 )

이동통신 가입 과정에서,

생체정보가 대규모로 축적·관리되는 것을 법률로 차단함으로써 ,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