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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25 마감 [2216699]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47인)

https://vforkorea.com/link/2216699

국무총리 산하 설치되어 부동산 조사 및 제재 강화-> 정부 통제 수단으로 국민 재산권 좌우, 과도한 조사권과 정보 수집 권한 남용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데이터 수집이 중국에 악용 가능

2) 2/28 마감 [221683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6835

부동산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 및 단속 강화 위해 부동산감독원 사법경찰 직무 수행 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정부통제 강화, 사유 재산권 침해, 부동산감독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정 세력에 대한 과도한 단속 가능

3) 2/28 마감 [221670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45인)

https://vforkorea.com/link/2216701

부동산감독원 설치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소속직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권 부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 범죄 수사 및 단속강화-> 개인 재산권 침해,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 탄압, 특정 집단에 대한 편향된 수사 가능

4) 3/5 마감 [2216838]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6838

정부가 부동산 시장 통제, 특정 이익집단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권력 남용. 외국 자본의 부동산 투자 제한을 빌미로 기업의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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