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114 추천 11 댓글 2
🙏🏻3/25 오늘 마감하는 선법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법>중국인 투표권 제재
📌[2217456] 공직선거법~(임종득)
🙏🏻<악법>정치적 목적으로 기업 억압2/ 개인 재산권 침해와 통제 강화/ 헌법재판소의 권력을 확대하여 정치반대세력 억압/ 기부활동 위축 가능성과 정치 탄압 수단 이용 가능성/ 연금 수급 확대의 포퓰리즘/ 내부 비리 은폐와 통제 강화
📌[2217289] 집단소송법안(서영교)
📌[2217322] 집단소송법안(박균택)
📌[2217330] 농지법~(전종덕)
📌[2217466] 헌법재판소법~(김기표)
📌[2217457] 법인세법~(정일영)
📌[2217416] 국민연금법~(윤준병)
📌[2217440] 공익신고자~(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