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오늘 마감하는 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라는 범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자녀라는 이유로 합법적 체류 자격 퍼주기, 

외국인에게만 학업, 창업, 정착 지원금을 세금으로 퍼주며 자국민 역차별, 

단순 광고나 소개 글조차 징역 7년이라는 비정상적 중형을 매겨 국민의 온라인 활동을 감시, 

영장도 없이 보호관찰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뒤지고 감시 앱을 강제 설치하는 끔찍한 공산당식 악법,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을 전면 박탈해 군내 간첩 잡는 기능을 마비시키는 안보 파괴법, 

지분 5%의 투기 세력이 주총 의장을 바꾸고 기업의 경영권을 강탈하게 돕는 반자본주의 악법

📌[2217611] 출입국관리법~(박홍근)

📌[2217558] 재한외국인~(이성윤)

📌[2217601] 성폭력범죄의~(백혜련)

📌[2217600] 보호관찰~(백혜련)

📌[2217497] 군사법원법~(부승찬)

📌[2217498] 상법~(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