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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국무회의 결정적인 증거

조회수 88 추천 5 댓글 4

현재 상황 : 대학 친구 중 좌파 친구랑 싸우는 중


나 : 먼저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 함


좌파 : 계엄해서 사람들 다 죽일 뻔했어~ (개소리 시전)


나 : 민ㅈ당이 지들 대표 방탄하겠다고 국회를 마비시키고, 민생 예산, 치안 예산 다 깎아서 당장 국민을 지킬 경찰과 공무원들의 손발을 묶어버렸고, 국가의 행정과 사법 시스템이 통째로 붕괴시키려 해서 계엄한건데 개소리 ㄴㄴ


좌파 : 계엄법에는 계엄을 위한 시정과 절차와 명시되어 있다 근데 거기 보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소요시점에 계엄이 성립한다고 돼있다 그 소요라는 것은 반란을 목적으로 하는 무력행동을 의미한다 그리고 절차도 명시돼 있다 그 절차로 국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동의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돼있다 근데 윤석렬이 이놈은 시기와 절차 그 모두를 지키지 않았다 국무회의도 없었고 소요도 없었다 즉 그는 계엄법을 아예 무시하고 계엄했다.


나 : 국무회의 했는데? 합법적으로 대통령 고유권한 행사한거다.


좌파 : 국무회의 없었다. 국무회의는 기본적으로 회의록을 남겨야 하고 이거 국무희의 참석자의 서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일지가 아예 없다 그리고 니가 말한 내용의 야당이 예산삭감하고 장관파면 등의 합법적행위가 소요라고 정의한 건 계엄법 그 어느 구석에도 쓰여있지않다 합법행위가 소요? 미친... 그럼 이 나라가 법이란 걸 왜 만드는건데? 있지도 않은 회의록을 있다고 우기는 니가 거짓과 날조와 선동을 하는거고 이미 내란이라고 판결낸 법원의 판결을 모독하고 무정부상태의 무법천지로 이끌고 가는 선동이다 감히!! 법에 대해 모르면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상황임 나도 찾아봤는데 레거시 미디어 언론이 전부다 좌빨이라 입닥치게 할만한 확실한 증거를 못찾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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