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 오늘 마감하는 선법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선법>군 복무기간을 마음대로 줄이는 법적 근거 삭제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예외적인 '연장'만 가능하도록 못 박기

📌[2218995] 병역법~(강선영)

🙏🏻<악법>노조와 좌파 카르텔의 불법행위 합법화와 이로 인해 피해입는 기업의 권리를 빼앗으며 시장 경제 질서 파괴, 끝없는 보조금 퍼주기로 세금 거덜내기, 이웃간 고발 조장과 가중처벌, 신청도 안 했는데 나라 빚내서 강제로 돈 꽂아 국가 파탄내는 무지성 현금 살포5

📌[2218949] 공익~(최혁진)

📌[2218990] 제주4·3사건~(김한규)

📌[2218899] 아동학대범죄의~(김기표)

📌[221894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수진)

📌[2218939] 사회보장기본법~(이수진)

📌[2218941] 아동수당법~(이수진)

📌[2218940] 사회보장급여의~(이수진)

📌[2218942] 기초연금법~(이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