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opinion.lawmaking.go.kr/gcom/ogLmPp/88270?isOgYn=Y&opYn=Y&finishIncludeYn=N&alignTrgt=alignTrgt2&edYd=20260916&jikjeYn=N&stYd=20260301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올릴 수 있습니다.

*중국산 저가 덤핑으로부터 국산 산업 보호 및 가격 대안이 되는 동남아나 다른 곳 원료 다변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행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다른 의견이 있기는 합니다.

또한, 중소 영세 기업의 저가 상품이 없어지므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위기의 기업에게 여러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세제 감면 및 혜택, 원자재 공동 구매, 저금리 경영자금 대출, 위기 산업 및 기업 지원 상생형 기금, 기술 개발 민간협력 기구 운용 등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상생 기금, 민간 참여 기술 개발 기구 등이 만들어질때 관세 수익을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방안입니다.

기업 상생형 펀드 및 대기업-중소기업 간 기술 혁신 기구를 만들 경우 대기업의 자금 투자를 주주들이 반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세제 혜택과 상생, 기술 협력 기금에 참여한 기업에 우수기업으로서의 혜택 등을 주어 주주들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사실 다른 의견에는 우려하거나 기준이 불분명해 걱정한다는 반대적인 여론이 많긴 했습니다. 다만 저는 중소 영세기업만 견뎌줄 수 있다면 과감하지만 관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