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8695?sid=154
입력2025.05.07. 오후 7:11
한국경제

파기환송심 연기에 '재판 정지' 법까지…이재명 앞길 암초 제거 순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밀렸다.
이 후보는 파기환송심말고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오는 13일과 27일에서 오는 6월 24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0/0000084792?sid=154
입력2025.05.07. 오후 7:37
kbc광주방송
허위사실 공표서 '행위' 삭제 개정안..행안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법원이 지난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민주당이 절차적·법리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대법원의 이 사건 판단 가운데 이 후보의 '골프장 발언' 및 '백현동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나온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는 법리 해석 때문입니다.


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843686
2025.05.07 14:42:00
경기신문
[단독] 이재명 사건 담당 경찰 보복성 인사 의혹…경찰 “사실 아니다”

수사 책임자 전보·승진 누락 등 인사 불이익 의혹
당시 관계자 “검찰, 프레임 수사 요구…외압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담당했던던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이 이후 승진에서 배제되거나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개입과 정치적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인사와 수사 결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2022년 10월 이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성매매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수원지검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지시했지만, 같은 해 2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이 외에도 경기남부청은 이 후보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인 김혜경 씨가 연루된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이 후보와 관련된 사건을 다수 맡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경기남부청이 정치적 눈총을 받는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후보와 관련된 수사를 맡은 수사부서 관계자들이 사실상 좌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22년 말 총경 승진 심사에서 수사부 소속 후보자 5명이 모두 탈락했으며, 당시 수사부장을 맡았던 한 경무관은 불과 6개월 만에 경북경찰청으로 전보됐다. 간부급 인사는 1년 주기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전보라는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검찰은 결과를 자신들 의도에 맞추길 요구했고, 경찰의 수사를 ‘형편없다’고 폄하했다”며 “정권 차원의 외압이 경찰 조직 내 혼란을 초래했고 수사 실무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경찰 관계자는 “지방청 계장이었던 인물이 경찰서 과장으로 전보된 것은 일반적 인사 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상급 기관이나 외부 압력에 의해 좌천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경찰 인사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경찰국이 인사권을 가진 상황에서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경기남부청장이었던 우종수 전 국가수사본부장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해당 인사 조치는 수사 결과와 무관하며, 불이익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호 씨는 성매매 의혹 외에도 해외 서버 기반 카드 게임 사이트에서 수차례 불법 도박을 한 혐의, 온라인상 여성 혐오성 발언 등으로도 입건됐으며, 경찰은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5/07/2025050700055.html
입력 2025-05-07 08:46
수정 2025-05-07 08:46
뉴데일리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법카 논란 여전 속 활동 재개, 찾은 곳은

김혜경씨, 6일 천주교 춘천 교구장 김주영 시몬 주교와 만나천태종 춘천 삼운사 찾기도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1398
입력 2025.05.06 13:40
더퍼블릭
대선 정국 속 이재명 부부, ‘법인카드 의혹’ 본격 재판...“공범 인정 땐 정치생명 직격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에 이어 또 하나의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후보의 도덕성과 형사 리스크가 다시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이 후보와 정모 전 비서실장, 배모 전 별정직 공무원 등 3인을 상대로 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후 6월부터는 정식 재판이 열린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됐지만, 이 후보 측이 같은 해 12월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내면서 약 4개월 간 일정이 지연됐다. 법원은 이 후보 측의 신청을 각하했다.

검찰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도 예산 약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보고 있다. 주요 항목은 공용 법인카드를 통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 대금 등 약 6700만원과 관용차량 관련 지출 6000여만원이다.

특히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수행비서 배씨에게 식사 주문 등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드러나, 김 씨의 관여 여부도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선거캠프에서부터 함께해온 배씨를 경기도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이른바 '사모님팀'의 팀장 역할을 맡겼다. 이 팀은 김씨의 사적 일정을 전담하며 도 예산으로 음식, 세탁, 차량 지원 등을 수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식사 대금만 해도 이 후보와 정씨가 약 889만원, 배씨는 약 4343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혜경 씨는 별건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김씨가 배씨를 통해 민주당 인사 6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점에 대해 “묵인 또는 용인이 있었으며,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공모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배씨가 독자적으로 행동할 동기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12일 수원고법에서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경기도 관용차량 제네시스 G80을 개인 자택 인근에 주차하고, 사실상 사적으로 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에는 자택 아파트의 주차 스티커가 부착돼 있었고, 차고지를 자택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지정해 반납 의무를 피했다. 김 씨가 병원, 모임 등에 차량을 이용했고, 사적 이용 내역을 공적 운행으로 조작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후보가 관용차 사용으로 약 6000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있으며, 허위 운행일지를 통한 배임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는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와 별도로 경찰 송치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고, 지난해 말 기소됐다.

양형기준상 배임액이 1억원에서 5억원 사이일 경우 법원은 징역 1~3년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중대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대장동, 대북송금 등 5건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법 리스크’가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전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에선 법인카드 재판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김혜경 씨와의 연계 의혹, 사적 일정과 공적 예산의 명확한 분리 실패는 일반 국민 정서와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법적 대응 이전에 국민 앞에 설명하고 사과하는 정치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