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56650?sid=102
sbs
입력2025.05.10. 오전 10:15 
수정2025.05.10. 오전 10:16

'트랙터 상경 시위대' 수원서 출발…석수역 방향 이동'

트랙터 상경 시위'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이 경기 수원시에서 서울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촛불행동은 오후 4시 대법원 인근 서초역 7번 출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탄핵 반대 집회를 벌여온 벨라도 등 보수 유튜버는 오후 3시 약 300ｍ 떨어진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맞불 집회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 운동을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후 5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38
입력 2025.05.10 10:13
통일뉴스

9일 저녁,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 요구하며 대전시민대회 개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대전운동본부(구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내란사태를 종식시키고 사회대개혁으로 나가야 한다며 이를 촉구하기 위해 10일 저녁 7시, 은하수네거리에서 ‘내란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한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4257?sid=100
입력2025.05.10. 오전 10:14 
수정2025.05.10. 오전 10:27
세계일보
이낙연, 대선 불출마… “우리 세대가 괴물국가 남기지 말길”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총리는 "혼미한 대통령의 자폭 같은 계엄으로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저는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을 후보를 내놓는다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정권교체의 길을 버리고 법치주의 파괴를 선택했다"며 "그 선택의 결과로 우리는 괴물국가의 예고편을 보고 있다"고 했다.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62046
[집중분석]이재명에게 정권 헌납하는 김문수‧한덕수의 ‘멸망전’
thepublic
입력 2025.05.10 10:14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232821?sid=100
입력2025.05.10. 오전 10:37 
수정2025.05.10. 오전 10:38
뉴시스
한동훈, 대선후보 재선출에 "北도 이렇게 안해…아직도 尹·김건희에 휘둘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당 지도부 주도로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로 당 대선 후보가 재선출 된 데 대해 "북한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억지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내면 국민들로부터 표를 얼마나 받을 것 같느냐. 친윤들이 그걸 모르겠느냐. 친윤들은 자기 기득권 연명을 바랄 뿐, 승리에는 애당초 관심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 추종자들에 휘둘리는 당인것 같아 안타깝다"며 "보수의 혁신 없이 승리는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0161?sid=102
입력2025.05.10. 오전 8:01
서울신문

수사·청문회·사퇴 요구… 삼중 압박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가 분수령[로:맨스]

공수처,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 배당
‘李 대법원 판결’ 논의할 법관대표회의 소집
趙 비판·사퇴요구 제기되면 리더십 치명상
‘민주당 趙탄핵 추진’ 반발하는 목소리도 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325032?sid=102
입력2025.05.10. 오전 10:34
부산일보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 논란에 법관대표회의 열려… 반대 의견도 많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의장은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소집을 요청하는 구성원 의견 취합을 위해 제안자가 SNS 투표 기능을 이용하게 된 것"이며 "의장이 진행한 찬반투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https://www.ppl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8
민족신보

이재명은 "살인마 DNA소유자인가" 친조카는 잔인한 살인범 '암사동 모녀 살인사건' 주범

입력 2025.02.18 14:05
수정 2025.02.18 14:45

이재명에게 환호하면서 옹호하는 지지자들은 "혹시! 정신병자?"

표독한 표정의 
사랑하는 애인과 그의 어머니를 잔인하게 칼로 37차례나 난도질해서 살해한 30대 김대용이는 어버이날을 맞아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사건을 저질렀다. 애인의 아버지는 범인에게 수차례 칼에 찔려 7층에서 뛰어내려 겨우 목숨을 건졌다.

현재 애인과 그의 부모님까지 처참하게 살해한 범죄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조카는 감옥에서 나라가 주는 공짜 밥을 먹으면서 목숨을 연명해가고 있다. 언론에 의하면 당시에는 크게 부각이 안됐으나 2021년 하반기에 살인범 김대용이 더불어민주당 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이재명의 조카이며 또 친조카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하며 피의자의 감형을 시도했고, 피해자 유가족에게 그 동안 아무런 사과나 피해보상을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상에 떠오른 참혹한 살인 사건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후 조기대선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친조카 문제도 함께 세상에 점차 떠오르기 시작했다. 혹자는 "이재명이처럼 숨쉬는 것 빼고는 모두 거짓말"이란 어느 정치인의 말처럼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물론 감옥속에 먼저 가겠지만.... 자신의 친조카 피붙이부터 무기징역형을 사면을해서 석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문도 주변에서 파다하게 퍼진다. 

이재명 대표는 현재 엄청나게 많은 범죄행위의 피의자로 재판중에 엮인 상태로 대통령의 꿈을 꾸는 비상식적 상상에 젖어있다. 유교사상의 근본 뿌리는 충효사상이며, 특히 이재명의 고향인 안동에는 부모님과 조상을 모시는 근본적 사상이 타도시보다 강한 편이다. 그럼에도 친형수에게 쌍소리로 욕설을 퍼붓고 총각행세를 하며 영화배우 김부선씨를 농락한 사건은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머니가 먼저 영면하면 바로 형수에게 시동생들은 친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예의를 갖추어 섬긴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몰상식과 파렴치한 행동이 평소 몸에 배긴 듯하다는게 주변과 국민의 이야기다. 

성평등을 외치는 이재명. '친조카 살인은 데이트 폭력'이라며 변호.
"세상에 피는 못속인다"는 옛 어르신들의 말처럼 법에서도 사람을 해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게 제일 먼저 DNA부터 검사를 해서 범인을 색출한다. 그만큼 사람의 DNA는 바뀔수도 바꿀수도 없는 과학적 근거에 속한다. 친조카의 어머니는 이재명 대표의 친누나다 즉 이재명과 그의 친누나는 한 뱃속에서 태어났다. 당연히 살인마 친조카의 피(DNA)를 이어받은게 과학적, 의학적으로 확연하다.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의 범법행위와 살인마의 DNA을 소유한 그에게 열광하는지를 세상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탄식한다. 이재명 대표가 설령 가면을 썼다고 해도 잔인하고 냉철한 악의 피는 절대 속일수가 없다. 

잠시 기자는 눈시울을 적셨던 2024년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이름모를 승객의 절규 "아~ 아~ 나 어떡해...지금 유서라도 써야되는거 아야!!"의 음성을 생각해 본다. 그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은 단 3분 동안의 위기에 처해 자신이 죽어간다는 걸 알고 가족에게 휴대폰으로 탄식과 하소연의 절규를 터뜨린다. 

또 이재명 대표의 친조카가 애인과 그의 부모를 악랄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난도질 할 때를 비교해본다. 그 분들은 몇시간 동안 죽어가면서 범인에게 애원하면서 살려달라고 절규와 목이 터지도록 외쳤을것을 생각해 본다. 과연 이재명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야비한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이 정신병자가 아닌가를 깊은 탄식 속에 외친다.

https://www.google.co.kr/amp/s/www.donga.com/news/amp/all/20211126/110458586/2
동아일보
이재명은 왜 조카의 ‘모녀 살인’을 ‘데이트폭력’이라 했나
입력 | 2021-11-26 13:38:00

누리꾼 “‘데이트폭력 중범죄’, 워딩 교묘하게 해 사건 덮으려 해”
이 후보 측 “사건 축소 의도 없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
곽대경 교수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심각성 덜 부각시킬 수 있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4일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조카 살인사건 변호’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어 한 말이다.

스토킹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다는 점에서 “사건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터져 나왔다.

또 이 후보는 “(조카의)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호를 맡았다.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많이 망설여졌지만 회피하기 쉽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그가 또 다른 ‘전 여자친구 살인사건’ 변호를 맡아 두 사건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살인, 교제 살인 모두 ‘심신미약’으로 변호
이 후보가 조카 변호 사건을 사과한 다음 날인 25일,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해온 이민석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은 인권변호사가 아니다. 파렴치한 사회악들을 변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2006년 5월 어버이날 새벽에 스토킹한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를 난자해 죽이고 아버지까지 죽이려다 실패한 살인마를 변호했다. 이재명은 황당하게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며 “칼을 준비해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19번 18번을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며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사형당해도 마땅한 살인마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사과한 살인은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잔혹한 사건이다.

2006년 5월 8일 새벽 김모 씨가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아파트 5층에 있는 A 씨 집을 찾아와 흉기를 휘둘러 A 씨와 A 씨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아버지 B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에서 옆 건물 3층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가 온몸에 골절상을 입었다. 김 씨 주장으론 경제적 무능과 학력 차이 등을 이유로 A 씨 부모가 결혼에 반대해 A 씨와 헤어진 상태였다. 이별 이후 김 씨는 A 씨에게 지속해서 협박 메일을 보내며 스토킹을 해왔다.

김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모두 변호사인 외삼촌 이 후보의 변호를 받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조카인 김 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계획범죄였다는 점, 수법의 잔인함, 전 여자친구 아버지 B 씨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특히 김 씨는 유족들에게 전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으며, 병원 치료를 받는 B 씨에게 치료비 일부조차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김 씨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또한 이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다른 이별 살인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2007년 8월 3일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회칼과 농약을 준비해 여성의 집에 쳐들어간 자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가 언급한 사건은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 씨가 C 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회칼과 농약을 준비해 집에 들어가 딸이 보는 앞에서 C 씨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이재명은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심신상실이라고 변호한 것이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 내년 8월이면 이자의 형기는 만료된다”고 비판했다.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쓴 것”
두 사건 중 조카 김 씨의 살인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은 지난 7월이다. 배우 김부선 씨가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언급으로 처음 알려졌다. 김부선 씨가 진짜로 이 후보와 연인 관계였다고 입증하기 위해 이 후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라면서 해당 내용을 자신의 변호인인 강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다.

이 후보가 뒤늦게 친척의 일이라 어쩔 수 없이 변론했다고 사과했으나 이미 정계 입문한 이후 맡은 사건이라는 점,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기존 이미지와 상반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더구나 조카가 범인인 사건에서는 ‘심신 미약’을 주장한 이 후보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때는 “정신질환 감형에 분노한다”라고 한 사실까지 알려지며 더욱 비판을 받고 있다. 게다가 이 후보는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으나 엄연한 스토킹 살인 범죄이다.

이 후보가 사과를 전한 페이스북 게시물에 한 누리꾼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보면 조카가 데이트하다가 그냥 몇 대 때린 것처럼 보인다. 워딩을 교묘하게 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덮는다”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은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여자와 어머니를 수십 차례 찔러 죽이고 아버지를 반신불수로 만든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나”, “살인을 ‘심신미약’으로 변호한 게 왜 ‘자신의 아픈 기억’인가”등 반응을 보이며 이 후보의 사과를 비판하고 있다.

세간을 들썩이게 한 잔혹한 흉악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은근슬쩍 축소해 넘어가려 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 후보 측 입장을 들어봤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동아닷컴과의 통화에서 “(의도적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덮으려 한다는 것은) 야당 측의 주장”이라며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 법률용어도 아니고 범위를 한정 지을 수 없다”며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이 후보의 데이트 폭력 중범죄 표현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일방적 스토킹에 의한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특정한 관계가 형성됐던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데이트 폭력 표현은) 사건을 과소평가하고 심각성을 덜 부각할 수 있다. 사건을 부드럽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우린 평생 고통 속에…참 뻔뻔하다”
이런 가운데,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의 생존자인 아버지 B 씨의 언론 인터뷰가 전해졌다. 이 후보의 조카 김 씨에게 아내와 딸을 잃은 B 씨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라고 분노를 쏟아냈다.

그는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갑자기 TV에서 사과 비슷하게 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채널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며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과거 변호 이력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그 사과는 피해자에게도, 대중들에게도 전달되고 있지 않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462

[단독] '중학생 조폭' 이종조카 성인 때도, 이재명이 변호했다
중앙일보
업데이트 2021.12.29 16: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뒤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도됐던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조카와는 다른 인물이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또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 7월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덩이로 유리를 깨고 진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그해 9월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인이 이 후보였다. 판결문의 양형 이유에는 만19세 미만 때의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적시돼 있다. 담당 판사는 “심신미약의 상태가 음주에 기인한 것인 바, 이러한 사정은 상습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습범’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실제 형을 내릴 때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 스스로 결정했지는 불분명하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 후보는 2006년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살해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범인인 조카 B씨(이 후보 누나의 아들)를 변호하며 ‘충동조절능력 저하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2018년 7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화면 캡처

이 후보는 과거 A씨 변호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조직폭력 조직인 ‘성남 국제마피아’와 정치인과의 연루설을 다뤘을 때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는 취재진에게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 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아,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문맥상 미성년자였던 이종조카를 변호했다는 발언으로 읽혔다. 하지만 이번 판결문으로 A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1999년과 2005년에도 이 후보가 변호인으로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다소 먼 친척이기는 하지만, 친척들이 변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도죄 등을 저지른 이종조카의 변론을 맡았던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A씨가 성인이 된 뒤에도 이 후보가 변호한 것에 대해선 “당시 방송 인터뷰 취지는 중학생 때에만 변호했다고 시기를 한정했던 게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2010년 1월엔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했다. 그해 4월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6월형을 선고 받았는데, 당시 변호는 이 후보가 아니라 국선 변호인이 맡았다.


https://www.womaneconom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8
여성경제신문
이재명, 과거 '국제마피아' 이종조카도 변호했다

입력 2021.12.29 12:11 

李, 1999년 차량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변호
이종조카, 2005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 기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특별법안 국회발의 간담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의 조카를 변호해 논란이 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다른 이종조카까지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28일 입수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인 A씨(1976년생)는 1999년 6월 성남시 중원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량으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해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8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8월형을 받았고, 당시 변호인은 이재명 변호사와 김모 변호사였다.

또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5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기소된 바 있다. 그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진입해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이 후보가 변호를 맡은 1심 판결에서 A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담당 판사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다. 다만 재판 때 이 후보가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 판사 스스로 결정했는지는 불분명하다. 한 법조계 인사는 "심신미약 감경의 경우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카의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의 조카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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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11.26. 11:20 | 수정 2021.11.26. 16:48
'조카 모녀 살인' 사과에, "조폭 조카 4번 변호" 이재명 발언 재조명
李, 과거 방송서 "국제마피아파 중학생 조직원 조카 4번 변호"
24일 사과한 데이트살인범 조카와는 또 다른 조카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에서 제작진이 전화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해명을 듣고 있다. /SB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카의 모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변론을 맡은 사실을 공개 사과했다. 이를 계기로 2018년 이 후보가 한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중학생 조폭 조카’의 변론 사건이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 후보는 자신의 이종 조카가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어서 4차례 변호를 해줬다고 밝혔는데, 이 조카가 모녀 살인범이 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온라인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조카는 스토킹 살인범 조카와는 별개의 또 다른 조카로 확인됐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는 2018년 7월21일 방송한 ‘권력과 조폭 -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편(1130회)에서 이재명 시장 시절의 성남시와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SBS에 따르면, 이 취재가 진행중이던 그달 11일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후보가 제작진에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이 후보는 제작진과 통화에서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하다” “팩트를 좀 철저히 체크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을 변호한 데 대해 “(당사자들이)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이 가족은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있으니,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해서 수임했다”고 했다. “저는 조폭들한테 활용당한 정치인”이라고도 했다.

조카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성남시가 100만 도시이긴 하지만 좁잖아요”라며 “제 이종 조카가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해줬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과거 선거 공보물 등에서 ‘인권 변호사’로 스스로를 소개해왔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1130회에서 제작진이 전화를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해명을 듣고 있다. /SBS
온라인에서는 ‘이 조카와 스토킹 살인범 조카 동일인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동일인이라면 이 후보의 변론에 도움을 받은 조카가 훗날 스토킹 살인을 저지른 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후보 가족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26일 조선닷컴 통화에서 “두 조카는 다른 인물”이라고 했다. 그는 “중학생 조폭 조카는 이 후보 어머니 쪽 집안 사람이고, 살인을 저지른 조카는 이 후보 누나의 아들”이라며 “살인을 저지른 조카는 오히려 그 사건 전까지 조용한 편이었고 큰 사고도 친 적이 없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변인실 측도 “두 조카는 다른 인물”이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