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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고위험법안 모음] 14일 기준 악법 모음입니다.

조회수 24 추천 1 댓글 1

----[고위험] 이재명 전용 방탄법-----




https://vforkorea.com/link/2210361


->16일마감 / 14일 기준 반대 5577


https://vforkorea.com/link/2210360


->16일마감 / 14일 기준 반대 5577


https://vforkorea.com/link/2210358


->16일마감 / 14일 기준 반대 5629


https://vforkorea.com/link/2210348


->16일마감 / 14일 기준 반대 5602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18일마감 / 14일 기준 반대 4028


https://vforkorea.com/link/2210411


->21일마감 / 14일 기준 반대 1951






---- 파기환송 보복성 악법 모음-----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16일 마감) / 16일마감, 반대 5114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추천인원을 15명으로 확대 그리고 성별할당을 강제하는 법안 / 16일마감, 반대 5133






[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30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악법 / 21일마감, 반대 1857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3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쥐겠다는 법 / 21일마감, 반대 1850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4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심사하겠다는 악법 / 21일마감, 반대 1851






----윤대통령 겨냥한 악법모음----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4


->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주택에 지방세 감면 불허 / 15일마감, 반대 5050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대통령 사면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법 / 16일마감, 반대 4120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81


->내란죄 재판 공개 확대하는 법, 즉, 윤대통령 망신주기 법안 / 21일마감, 반대 1551




[22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07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 21일마감, 반대 1824




[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3


->관할법원이 아닌, 영장 발부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는 악법 / 21일마감, 반대 1800










----기타 악법 모음----


[2210276]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5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6


->탄핵반대 집회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세금낭비 악법 / 16일마감, 반대 4434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똥수처 강화법안1 / 16일마감, 반대 3725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04


->똥수처 강화법안2 / 21일마감, 반대 1799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4


->양성평등 강제하고, 안지키면 조리돌림 하겠다는 악법 / 17일마감, 반대 3116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 체포영장 제대로 방해 못하게 대통령 경호원 팔다리 자르려는 겨냥 악법 / 17일마감, 반대 3470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198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공산당 법안 / 18일마감, 반대 5087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5


-> 계엄 포함한 불법 국가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피해입은 사람들을 통해 세금 낭비하는 악법 / 18일마감, 반대 2037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 계엄 관련해서 위헌 주장하는 자, 동조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공산당 법안 / 21일마감, 반대 4084




[221038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84


-> 정치개입 핑계로 ‘연계가 의심되는’ 라는 문구 삭제, 일명 국정원 약화 법안 / 21일마감, 반대 1211



[22104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0


-> 계엄선포시 국회에 즉시 서면 통고해야하며, 국회가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무조건 해체하도록 하는 법 / 21일마감, 반대 2100




----이하 전부 양곡법----




https://vforkorea.com/link/2210253




https://vforkorea.com/link/2210255




https://vforkorea.com/link/2210250




https://vforkorea.com/link/2210296




https://vforkorea.com/link/2210346




https://vforkorea.com/link/2210339




-> 21일마감 및 23일 마감 전부 반대 1000~2000명대에 머무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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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직 전쟁중입니다. 패배주의는 거부합니다.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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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씨 갤러리 왜 먹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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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윤석열 자진 탈당설에 "듣진 못했지만 잘 판단할 것"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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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법안 모음] 14일 기준 악법 모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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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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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DC 도입반대청원! 잊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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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님 네이버 선거광고 아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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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ok를 사용해서 이 법이 자유우파에 맞는 법인지 알아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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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인 간첩 공소장 단독 입수…"중국군 정보 요원이 지휘"/'삭제 복원'·'비대면' 전달…요구한 기밀은?/2025년 5월 12일(월)/KB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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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이포코리아 개발자님께 요청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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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거 한번 보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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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일자 마감 법안 위험한거 많네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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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법안] 5/12기준 이재명 방탄법안 및 파기환송, 윤대통령 겨냥법안, 똥수처 강화법안, 국정원 약화 법안 등등 대거 발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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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뮤니티 어디에서 활동하나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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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험 법안] 이재명 방탄법, 윤대통령 겨냥 법, 양곡법등 악법 모음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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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님 메세지 나왔습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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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기사로 좌표 찍고 댓글 작업 할만큼 존재감이 큰가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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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펌] 자유대학신당(가칭) 온라인 입당 부족지역안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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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10 17:0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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