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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 추천 3 댓글 1
----[고위험] 이재명 전용 방탄악법 모음-----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1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1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0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2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8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3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48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4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범죄이력 있는 후보가 선거운동 할 시 그 기간 동안 공판을 금지하는 법, 추후 범죄자 대통령 만들 수 있는 악법
->이상 마감시한 5월18일까지
[22104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1
->대통령 재임시 모든 재판(내란 및 외환죄 이외)들 중지하는 법안5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이재명 파기환송 보복성 악법 모음-----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대법관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법안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다양성을 핑계로 판검사가 아닌 사람을 추천하며, 추천인원을 15명으로 확대 그리고 성별할당을 강제하는 법안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43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30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악법
[2210413]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3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쥐겠다는 법
[221041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4
->대법원 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겠다는 악법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윤대통령 겨냥한 악법모음----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29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 1
[2210146]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6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2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36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3
[2210147]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7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4
->이상 마감시한 5월13일까지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4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 5, 임기 중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불허하는 악법
->이상 마감시한 5월15일까지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7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6, 대통령 사면권을 국회가 쥐겠다는 법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3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2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81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7, 내란죄 재판 공개 확대하는 법, 즉, 윤대통령을 망신주기 법안
[2210407]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07
->윤대통령 겨냥한 법안8,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2210393]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3
->관할법원이 아닌, 영장 발부 법원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바꾸는 악법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기타 악법 모음----
[2210276] 종로구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곽상언의원 등 55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76
->탄핵반대 집회로 인해 피해입은 소상공인 지원하겠다는 세금낭비 악법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똥수처 강화법안1
-> 이상 마감시한 5월16일까지
[221040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04
->똥수처 강화법안2
->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54
->양성평등 강제하고, 안지키면 조리돌림 하겠다는 악법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 대통령 경호원 때문에 체포영장 제대로 못해서 경호원 팔다리 자르려는 겨냥 악법
-> 이상 마감시한 5월17일까지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198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자는 공산당 법안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95
-> 계엄 포함한 불법 국가 공권력 행사로 정신적 피해입은 사람들을 통해 세금 낭비하는 악법
[2210249] 12.3 비상계엄 등 내란행위 진상규명 및 주도자 등의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윤종오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249
-> 계엄 관련해서 위헌 주장하는 자, 동조하는 자들을 모두 처벌하겠다는 공산당 법안
-> 이상 마감시한 5월18일까지
[2210384]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84
-> 정치개입 핑계로 ‘연계가 의심되는’ 라는 문구 삭제, 일명 국정원 약화 법안
[2210410]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0410
-> 계엄선포시 국회에 즉시 서면 통고해야하며, 국회가 해제 요구시 대통령은 무조건 해체하도록 하는 법, 일명 대통령 권한 약화법임
->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이하 전부 양곡법----
https://vforkorea.com/link/2210253
https://vforkorea.com/link/2210255
https://vforkorea.com/link/2210250
https://vforkorea.com/link/2210296
->이상 마감시한 5월21일까지
https://vforkorea.com/link/2210346
https://vforkorea.com/link/2210339
->이상 마감시한 5월23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