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15글자 이상 예) 해당 법안의 입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오늘 마감]

투자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정보 누출 통해 이득 챙기려고 하는 야당 주도 법안

[221007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070

- 6007/10000 (60%)

[내일 마감]

<윤카 관련 중요한 법안!>

윤카 저격 특검법! 무조건 반대!

[2210147]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7

- 8662/10000 (86%)

윤카 저격 특검법! 무조건 반대!

[2210136]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36

- 8794/10000 (87%)

윤카 저격 특검법! 무조건 반대!

[2210146] 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46

- 8918/10000 (89%)

윤카 저격 특검법! 무조건 반대!

[221012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29

- 9285/10000 (92%)

위 특검법 이외 법안은 근로/산업 주제로 된 법안들임

편향된 역사 규명 우려가 있는 법안

[221010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02

- 5713/10000 (57%)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가능한 법안? 한번 걸리면 계속 빨대 꼽으려는거야?

[221013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38

- 4516/10000 (45%)

가족돌봄휴가 관련법, 기업과 동료 근로자에게는 불리해질 듯한 법안

[221014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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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33/10000 (41%)

근로시간 제한 강화 법안

[22101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12

- 4538/10000 (45%)

[마감미달에 아직 안올라온 위험 법안! 선택과 집중!]

<윤카 관련 중요한 법안!>

(5/15마감) 윤카 저격법! 무조건 반대!

[22102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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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4/10000 (27%)

(5/16마감) 윤카 저격법! 무조건 반대!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 2673/10000 (26%)

<야당 주도로 발의하는 특정인 방탄법 세트메뉴>

(5/16마감)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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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9/10000 (43%)

(5/16마감)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48

- 4423/10000 (44%)

(5/16마감)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0

- 4455/10000 (44%)

(5/16마감)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1

- 4455/10000 (44%)

<기타 위험 법안>

(5/15마감) 양곡법! 반대!

[221016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65

- 4988/10000 (49%)

(5/15마감) 양곡법 계열! 반대!

[221016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69

- 4249/10000 (42%)

(5/15마감) 선거 및 투표관련 악법! 반대!

[2210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214

- 2482/10000 (24퍼센트)

(5/15마감) 선거 및 투표관련 악법! 반대!

[22102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212

- 2715/10000 (27%)

(5/15마감) 선거 및 투표관련 악법! 반대!

[2210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210

- 2791/10000 (27%)

(5/15마감) 주민소환 투표관련 악법! 반대!

[221021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211

- 2707/10000 (27%)

(5/15마감) 선관위 개입으로 정치자금 운용하는 법안

[221021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212

- 2715/10000 (27%)

(5/15마감) 특정인에게만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편향적으로 사용, 주도 세력이 정치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법안

[221022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223

- 2707/10000 (27%)

(5/15마감) 정부 및 헌법기관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

[221032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20

- 3339/10000 (33%)

(5/15마감) 지방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바꾸는데 특정 세력 악용 여지 있는 법안

[221030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08

- 3571/10000 (35%)

(5/16마감)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

[221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19

- 2577/10000 (25％)

(5/16마감) 공수처 확장 법안! 반대!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 2821/10000 (28%)

(5/16마감)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를 빌미로 합법적 콘텐츠도 검열할 수 있는 인터넷 검열 법안

[22103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04

- 1819/10000 (18%)

(5/16마감) 전화 소환은 소환장 송달과 달리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특정한 한 사람을 목적으로 만든 의도와 다르게 법이 애국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2210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2

- 1005/10000 (10%)

(5/16마감)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나 통신사 손해를 우려해 요금 인상 여지를 주거나 외국계 기업의 시장 침투를 도울 수 있는 법안

[221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14

- 1751/10000 (17%)

(5/16마감) 판검사가 고의적 법왜곡 사실조작 할 경우 법왜곡죄로 처벌하지만 야당 주도로 정치적 목적 악용 가능한 법안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4

- 3774/10000 (37%)

(5/16마감) 야당 주도로 추천위원회 확대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거기에 4명 이상 여성할당제 법안! 절대 반대!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 4067/10000 (40%)

(5/16마감)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야당 주도의 법안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 4083/10000 (40%)

(5/16마감) 성평등 내세우는 야당 주도의 성별 갈라치기 법안

[22100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097

- 5731/10000 (57%)

(5/16마감) 건물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야당 주도의 법안

[22101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13

- 1746/1000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