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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64 추천 12 댓글 1
토요일마다 미달 법안이 많아 대규모 집회 끝나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동안에 통과되는게 많습니다.
대규모 집회가 열리니까 악법반대 할 사람들이 그만큼 집회 나가서 화력이 저조한가 봅니다.
집회 안 나가고 유튜브로만 영상 보는 사람들은 피치못해 못나가는 사람인건지 도파민 채우는 npc들인건지 분간이 안가는데,
악법반대들 꼭 합시다! 하니까 저번에 통과 못시킨 법안 그대로 또 올려서 통과시킬라는 거잖아요!
CBDC, 공수처법, 법왜곡법, 선거법 등 막아야 할 것들 많고 선거법은 특히 못막으면 선거 룰이 바뀌어서 부방대 교육과 달라져버릴 수 있습니다!
npc들 국회 악법 땜에 윤카 욕했던거 기억하시는지?
자유진영 대통령이 당선돼도 악법반대 못하면 방어권도 다 못쓰고 통과될텐데
그러고 나서 새 대통령 욕하지 말고 꼭 악법반대 부탁합니다!
아래는 골라놓은 법안들입니다. 오늘 꼭! 1만 찍어줘요!
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15글자 이상 예) 해당 법안의 입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오늘 마감]
1. CBDC 빌드업 법안! 여당 입법이 아니라 친중 내각제당 입법이라 생각하고 반대해야 함!
[221050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4
- 3873/10000 (38%)
2. 정보통신망 들어가는 법안은 인터넷 검열 규제 법안! 사망자의 정보 유출 또는 악용 가능성 있음! 반대!
[22105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9
- 4197/10000 (41%)
3. 공수처 강화 법안! 영장 청구권 및 기소권을 공수처에? 반대!
[221047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72
- 4485/10000 (44%)
4. 공수처장 임명에 2/3이 아닌 1/2로 완화? 반대!
[221049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0
- 4529/10000 (45%)
5. 입법부에 의한 사법부 권위 약화, 삼권분립 균형 붕괴 법안! 반대!
[221050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6
- 4364/10000 (43%)
6.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사건 처리 지연 및 법 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 반대!
[221050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7
- 6338/10000 (63%)
7. 법관, 검사가 법 왜곡을 할 경우 처벌하는 법안! 그래서 법 왜곡이 어떤건데? 법치주의에 맞게 처리하려는 걸 오히려 법 왜곡이라 말하는 거임? 반대!
[221047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74
- 6467/10000 (64%)
8. 참모총장 및 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국회에 유리한 군인 임명하려 하는 법안! 반대!
[221049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7
- 5874/10000 (58%)
9. 군의 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국회에 유리한 군인 임명하려 하는 법안! 반대!
[221049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8
- 5852/10000 (58%)
10. 군의 대장 임명시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 여소야대 상태에서 야당 국회에 유리한 군인 임명하려 하는 법안! 반대!
[2210499]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99
- 5891/10000 (58%)
11. 외국 인재...? 중공에 AI 산업을 맡기겠다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법안! 반대!
[2210451]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51
- 4800/10000 (48%)
12. 보상 규정 작성을 요구, 과도한 규제 부담, 기업 활동 억제와 자유시장경제 파괴하는 야당 주도의 기업 죽이기 법안! 반대!
[221050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03
- 4081/10000 (40%)
[내일 마감]
1. 새로운 소추 사유 추가 명목으로 반복적 탄핵 시도 이루어질 수 있는 법안!
[221051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2
- 1832/10000 (18%)
2. 선거 후보자의 공판 절차를 선거 종료시까지 정지, 후보자의 선거 기간동안 면죄부 받는 효과로 반국가세력에 유리한 야당 주도 법안! 절대 반대!
[22104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40
- 7252/10000 (72%)
3.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 취득자 제한, 야당 주도 법안 선관위 부당 개입 악용 여지 있음! 반대!
[22105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5
- 4811/10000 (48%)
4. 윤카 예우 없애는 법안! 48시간 내 관저 퇴거하지 않으면 초과분 부담해야 하는 악법! 반대!
[2210439]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39
- 7617/10000 (76%)
5. 교원이 정당에 가입으로 특정 정당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야당 주도의 법안! 찬성좌표 찍힌 악법! 무조건 반대!
[221051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8
- 5345/10000 (53%)
6. 교육감 선거시 교육공무원 겸직 제한 완화, 야당 주도로 교육계에 정치적 영향 강화 의도 있음! 반대!
[22105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19
- 5023/10000 (50%)
7. 특정 정치 세력이 교원을 이용해 교육 정책을 정치적으로 좌우할 가능성 있는 법안! 반대!
[2210520]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20
- 5017/10000 (50%)
8. 교육공무원의 정치 활동 제한 법률을 개정, 교육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는 법안! 반대!
[221052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521
- 5098/10000 (50%)
다 하셨다면 나머지 마감미달 악법반대와 청원동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