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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 추천 8 댓글 2
👋현재 5000명 대임. 너무 부족.
윤대통령 계엄관련 공직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파의 군사임.
공유바람.
*윤대통령 타겟 법안.
💥윤대통령 계엄관련 공직자를 처벌하려는 법안임.
~>헌법위반핑계로 처벌함
[221477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6
[221477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77
💥윤대통령 계엄관련 공직자중 항명한자를 보호하는 법
~>상관 불복종법
[22147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