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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673]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3
[2214674]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
https://vforkorea.com/link/2214674
외국인 (중국인) 아동 출생등록을 해 출생증명을 함. (자국민이 아닌데 왜?)출입국관리소에 통보 안해도 되게 하는 법안.
->중국인 불법 체류를 합법화함.
->한국와서 애를 낳으려 할 것임.
->중국인의 한국내 인구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