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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7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8인)
https://vforkorea.com/link/2214768
상괸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법.
~>군기강을 무너뜨려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법안.
~>최고위험도임.
*현재 6220명. 인원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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