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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8 추천 5 댓글 1
10011명 가입 축하합니다! 이들이 모두 반대하면 악법을 전부 막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언젠가부터 악법반대 동력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번달 들어 크게 눈에 보이는 것 같네요
기껏 개구리들을 살살 끓는 물 밖으로 꺼내 놨더니 알면서도 다시 끓는 물 안으로 다이빙하는 느낌도 들고
끓는 물을 꺼야 하는데 끓는 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피폐 좋아하는 반국가세력 측이 현실을 피폐물로 만들려고 하는건지 참 할말은 너무 많지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요즘 잠이 많이 줄어서 한번 일찍 자볼려고 했지만 잠이 정말 안와서 "주님 제발 이 나라 주님 보시기 좋은 길로 가게 해주시고 불안해하는 저좀 재워 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울부짖습니다 ㅠㅠ
그러니 악법 반대 꼭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제목 : 반대합니다
내용 15글자 이상 예) 해당 법안의 입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오늘 마감]
<윤대통령 관련법>
1만명까지 3436명! 윤카 잊지말고 무조건 반대!
[2210353]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3
- 6564/10000 (65%)
<특정 정치인 방탄법>
[221035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8
- 9092/10000 (90%)
[221034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48
- 7982/10000 (79%)
[221036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0
- 9211/10000 (92%)
[221036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1
- 8996/10000 (89%)
<기타 악법>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법안
[221031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19
- 5755/10000 (57%)
공수처 확장 법안! 반대!
[22103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37
- 6049/10000 (60%)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를 빌미로 합법적 콘텐츠도 검열할 수 있는 인터넷 검열 법안
[221030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04
- 3974/10000 (39%)
전화 소환은 소환장 송달과 달리 권리 침해 우려가 있음, 특정한 한 사람을 목적으로 만든 의도와 다르게 법이 애국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
[221036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2
- 3390/10000 (33%)
통신사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나 통신사 손해를 우려해 요금 인상 여지를 주거나 외국계 기업의 시장 침투를 도울 수 있는 법안
[22103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14
- 4071/10000 (40%)
판검사가 고의적 법왜곡 사실조작 할 경우 법왜곡죄로 처벌하지만 야당 주도로 정치적 목적 악용 가능한 법안
[221036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4
- 6959/10000 (69%)
야당 주도로 추천위원회 확대 및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거기에 4명 이상 여성할당제 법안! 절대 반대!
[2210334]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34
- 7199/10000 (71%)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야당 주도의 법안
[221037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5
- 7227/10000 (72%)
성평등 내세우는 야당 주도의 성별 갈라치기 법안
[2210097]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097
- 10272/10000 (102%) -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자에 의한 사생활 침해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 야당 주도의 법안
[221011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13
- 4138/10000 (41%)
[내일 마감]
대통령 경호 관련 법안! 안전 보장 못받게 되는 법안으로 반대!
[2210379]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9
- 4667/10000 (46%)
정치적 목적의 헌재 이용 사례만 늘어나는 법안! 반대!
[2210390]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90
- 4773/10000 (47%)
정치적 수감자들 금전 지원을 제약하여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법안! 반대!
[221036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69
- 4132/10000 (41%)
성별할당제 준수하지 않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명단 공개하는 법안! 반대!
[2210354]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54
- 4101/10000 (41%)
안보 위협 가능성 사전에 관리하여 국익을 보호하지만 자의적으로 투자 제한이 운영될 악용 소지가 있음! 반대!
[2210373]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3
- 731/10000 (7%)
[모레 마감]
채용 비위로 유죄 받을 경우 이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나 정치 보복 소지가 있음! 반대!
[221037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1
- 384/10000 (3%)
채용 비위로 유죄 받을 경우 이전의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임용 취소가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나 정치 보복 소지가 있음! 세트메뉴! 반대!
[221037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0
- 376/10000 (3%)
계엄 상황이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나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법안! 반대!
[2210395]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95
- 2895/10000 (28%)
과거사 정리로 잘못을 덮고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게 악용할 수 있는 법안! 반대!
[221037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76
- 2916/10000 (29%)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합법적 비판까지 허위로 몰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법안! 반대!
[22103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383
- 2204/10000 (22%)
선관위의 권한을 강화하며 불투명한 운영을 정당화하거나 부패를 조장할 수 있는 법안! 반대!
[22104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08
- 2734/10000 (27%)
기탁금 반환 규정을 완화로 악용 위험이 큰 법안! 반대!
[22104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20
- 3572/10000 (35%)
범죄 혐의 있는 후보자가 선거를 통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반대!
[22104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415
- 5107/10000 (51%)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바꾸는 법안! 일제 잔재라고 대체하는 한자어가 중국식이야? 반대!
[2210198]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https://vforkorea.com/link/2210198
- 5764/10000 (57%)
[선법 찬성]
제목 : 찬성합니다
내용 15글자 이상 예) 해당 법안의 입법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5/18마감)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대신 부재자투표를 도입, 일단 찬성!
[22103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0382
- 1862/10000 (18%)
다 하셨으면 입법예정법안의 마감미달 법안들 반대하시고, 국민동의청원 채워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