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국 선거 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4점…민주주의 국가 중 최하위 수준”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8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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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도 수차례 참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감시단이) 국제법이 규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활동할 것을 밝혔음에도 사실상 외부 감시를 완전히 차단한 것이다. 이는 선거에서 지켜져야 할 투명성 여부를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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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뤄진 사전투표도 진행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감시 활동 중 문제를 발견했나.

존 밀스(이하 밀스) “투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다수 목격했다. 앞서 선거 감시에 나선 시민들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수를 직접 세어본 결과 선관위 발표와 실제 표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특정 후보에게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다른 후보의 표가 파쇄된 사례를 보고받기도 했다.

투표지가 투표소 밖 식당으로 반출되거나 유권자 신원 확인이 허술하게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투표자 생체인증 절차를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하고, 학생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 외국인 유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이다. 최근 SKT 해킹 사건으로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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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https://www.youtube.com/watch?v=Qy-U2V2LJJs

//notebookLM PODCAST

https://youtu.be/btYW-c9zHr4

*** AI 생성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뉴스 링크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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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거 제도 평가 관련 브리핑 문서

출처: "[인터뷰] “한국 선거 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4점…민주주의 국가 중 최하위 수준”" (조선비즈, 2025.06.01)

작성일: 2024년 5월 31일

작성자: [귀하의 이름/부서]

1. 개요:

본 문서는 조선비즈에서 2025년 6월 1일 보도한 "[인터뷰] “한국 선거 제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3~4점…민주주의 국가 중 최하위 수준”" 기사에 기반하여 대한민국 선거 제도에 대한 주요 평가와 문제점을 보고합니다. 이 기사는 제21대 대선을 맞아 방한한 국제선거감시단(U.S. Election Monitoring Delegation)과의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강한 비판과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2. 국제선거감시단 소개 및 방한 목적:

구성: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존 밀스 전 국방부 사이버보안정책국장, 그랜트 뉴섬 전 해병대 전략장교, 브래들리 테이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감시단입니다.

결성 및 방한 배경: 2024년 말부터 활동 논의를 시작하여 2025년 3월 말 결성되었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견고함을 바라며 방한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중국과 북한의 정보전이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훼손은 아시아 및 국제 질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2020년 한국 총선에 대한 연구에서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한 것도 방한의 동기 중 하나입니다.

목표: 한국 선거를 직접 참관하여 절차적 공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3. 한국 선거 제도에 대한 주요 평가 및 문제점: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 제도에 대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특히 절차적 투명성 부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낮은 평가 점수: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는 한국의 선거 제도를 **"10점 만점의 3~4점 수준"**으로 평가하며, **"이는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에는 매우 낮은 점수"**라고 언급했습니다.

절차적 투명성 부족 및 신뢰도 하락: 감시단은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끊임없는 의문 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여 제도적 신뢰를 낮췄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총평했습니다.

조작 가능성 내재: 유엔의 국제 선거 기준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는 **"너무 많은 조작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만과의 비교를 통해 복잡한 투표 절차(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등)와 해킹 가능성이 있는 전자 개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 목격: 존 밀스 전 국장이 감시 활동 중 목격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및 검증 가능성 부재: "투표의 투명성과 검증 가능성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다수 목격했다."

실제 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불일치: 시민 감시 결과를 인용하며 **"선관위가 발표한 사전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에 차이가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정 선거 정황: "특정 후보에게 미리 기표된 투표용지가 발견되거나 다른 후보의 표가 파쇄된 사례를 보고받기도 했다."

투표지 외부 반출 및 신원 확인 허술: "투표지가 투표소 밖 식당으로 반출되거나 유권자 신원 확인이 허술하게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예: 생체인증 절차 보여주기식 진행, 학생증으로 외국인 유학생 투표 참여 가능 등)

선거 감시 권리 침해: 정당한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들을 경찰이 체포하거나 선관위가 고발하는 행위는 **"선거 감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국제 기준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소통 부재: 감시단은 중앙선관위에 수차례 참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이는 **"사실상 외부 감시를 완전히 차단한 것"**으로 **"선거에서 지켜져야 할 투명성 여부를 의심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4. '내정 간섭' 지적에 대한 반박:

감시단은 자신들이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닌 민간 감시단임을 강조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감시하는 활동은 국제 선거법에 따라 정당하며 유엔(UN)과 국제기구에서도 장려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 중국 공산당의 실제적인 내정 간섭을 막고자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필요한 때에 진실을 말하는 법이다"**라며 한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라면 현 상황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5. 향후 계획:

6월 3일 본 투표까지 한국에 머물며 감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관찰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완성하여 한국 정부, 미국 정부, 유엔(UN),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모든 관련 기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제출의 목적은 단순히 제도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한국 선거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유권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거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투명한 선거제를 운영하는 국가라면 외부 감시에 개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 결론 및 시사점:

국제선거감시단의 평가는 한국 선거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여줍니다. 특히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문제점 목격 사례들은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폐쇄적인 태도와 외부 감시 거부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한국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한 선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7. 추가 조치 (권장 사항):

국제선거감시단의 최종 보고서 공개 시,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조치에 착수해야 합니다.

국제 선거 기준 및 타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 시스템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 선거 제도의 선진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외부 감시 및 전문가 의견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도록 권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