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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취임날 '대법관 증원법' 법사소위 통과…당혹 대법원 주시(종합)

입력2025.06.04. 오후 6:23
수정2025.06.04. 오후 6:24

'대법관 수 14명→30명' 與 단독 의결…법원행정처는 '신중 검토' 입장
차장 출석해 우려 표명했지만 통과…법사위 전체회의엔 처장 출석 예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인 4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의 개정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소위에 배형원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는 사법행정 총괄기구로 국회 등 대외 관련 업무도 담당한다.

배 차장은 상고심의 전체심리 구조,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와 함께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숙고할 시간이 없이 인원만 급하게 확대하면 바람직한 상고심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소위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천대엽 처장(대법관)이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천 처장은 지난달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전원합의체가 사실상 마비돼 버리기 때문에 전합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권리구제 기능 또한 마비될 수밖에 없다"며 "치밀한 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대법관 수만 증원하면 국민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상고심 사건 수가 많으니까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차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처리하는 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대선 기간 중앙선대위 산하에 '국제기준사법정의실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유엔 인권이사회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을 지낸 백태웅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를 임명한 바 있다. 백 교수는 지난달 22일 임명 후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고 언급했었다.

법원행정처는 사개추위가 만들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당인 민주당이 구상하는 방안과 대법원의 지향점에 간극이 있다는 점은 변수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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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3대 특검법 우선 처리 예고

野 “입법독재” 강력 반발
與, 선거법 등은 속도 조절
檢징계법 등도 본회의 상정

입력 : 2025. 06. 04(수) 11:23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등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수적 우위를 점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나선 반면, 소수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에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5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상정할 방침이다. 검사징계법은 법무부 장관에게도 검사를 직접 징계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강조해온 12·3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검법 추진은 사실상 대선 이후 첫 입법 행보로,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열고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논의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직결된 선거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논란을 의식해 처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해 처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며, 형소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안이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여론의 향방을 더 지켜본 뒤 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입법독재’ 프레임을 내세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원내 관계자는 “입법 강행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라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는 것 외에는 저지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제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107석으로 단독 저지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당이 된 민주당도 대통령 지지율을 의식해 무리한 입법을 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이 반대하는 법안은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까지 있어 후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는 5일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쟁점 법안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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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민주, 우려 표명이 거짓말?…선거법·형소법 개정안 폐기할건가"

입력2025.06.04. 오후 4:08
수정2025.06.04. 오후 6:05

"형소법·선거법 본회의 처리는 민주당 관계자 발언으로 알려져"
"선거법·형소법·법원조직법 개정안 폐기하면 李에 사과하겠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에게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폐기하시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이틀 전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거짓말은 제가 아니라 민주당 관계자가 언론에 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이 아니면 다음주에 (법안을) 처리할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를 전한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나"라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이 저의 오늘 발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하면 된다"며 "그럼 저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정중하게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같은 글과 함께 <민주 "김용태, 대통령 취임날부터 헐뜯기…내일 선거법 등 처리 안 해">라는 제목의 뉴시스 보도 기사를 페이스북에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새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구태를 반복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법안을 멋대로 뒤바꿔 민주당을 헐뜯었다"며 "기존 국민의힘 당권 세력처럼 기본 전제 자체를 거짓으로 세워놓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으니 암담하다. 거짓말을 인정하고 실수였다면 실수라고 해명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당이 내일(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