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8Iku-5SdD5Y

https://www.youtube.com/watch?v=GwPCzLntxv4

박주현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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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선거감시단 성명서

최종 성명서, 2025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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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 실시된 대한민국 조기 대통령선거에 대해,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열흘에 걸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NEC)의 협조나 공식 승인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 제한된 여건 하에서 기자회견 및 간담회 개최, 서울 지역의 사전투표소 방문, 선거공정성을 주제로 한 청년 주도 집회 및 영화 시사회 참석, 시민들의 선거감시활동 결과 청취, 국내외 언론보도 분석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번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감시단은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또한 한국 및 미국의 언론 매체, 독립 언론인, 그리고 에포크타임스(Epoch Times), 워싱턴타임스(The Washington Times), NTD 뉴스, 스티브 배넌의 워룸(War Room), 뉴스맥스(Newsmax) 등 주요 국제 뉴스 채널과 디지털 플랫폼, 유튜브 채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활동 과정 및 결과를 국제 사회에 공유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이미 2020년, 2022년, 2024년 선거에서도 문제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청년층은 사전투표, 고령층은 당일투표’라는 통념이 유권자 분포의 비정상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었으나, 2020년 공식 통계에 따르면 실제 사전투표 참여자의 다수는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이 설명은 스스로 모순에 빠진 바 있다. 금번 선거에서도 유사한 패턴이 재현되었으며, 그 통계적 이례성과 조작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감시단은 다수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선거 감시와 공정성 회복을 위한 자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는 특정 연령층을 일률적으로 정치 성향이나 투표 방식에 따라 규정하려는 기존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감시단은 이번 선거감시 활동을 통해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적·기술적 결함과 현장 이상 징후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여 3차례에 걸친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제 6.3대선이 모두 완료된 시점에서, 핵심적인 개표결과에 대한 견해와 우려를 밝히는 것으로 최종 성명서를 대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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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 특이한 현상은 당일투표와 사전투표 간 극단적인 득표율 괴리이다.

• 이번 대선에서 전체 투표율은 79.4%, 사전투표율은 37.4%로 나타났다. 따라서 당일투표율은 42.0%로서 사전투표율에 비해 4.6% 많다.

• 제1후보(이재명)는 당일투표에서 37.96%를 득표하였으나, 사전투표에서는 63.72%를 득표했다. 제2후보(김문수)는 당일투표에서 53.00%를 득표한 반면, 사전투표에서는 26.44%를 기록했다. 전체 득표율은 제1후보 49.42%, 제2후보 41.15%로 집계되었다. 즉, 제2후보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당일투표에서 15% 이상 이겼지만, 사전투표에서 37% 이상 큰 격차로 져서, 결과적으로 8.27%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분석된다.

• 동일한 유권자 집단을 대상으로 불과 며칠 차이로 진행된 두 투표에서 양측 간 득표율 격차가 최대 27.28%p에 이르는 것은 통계적으로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 현상이다.

• 다른 소수 후보와의 대비를 통해서도 이상 징후가 재확인된다. 제3후보는 사전투표 8.83%, 당일투표 7.94%, 전체 8.34%를 득표하였고, 제4후보는 사전투표 0.96%, 당일투표 0.99%, 전체 0.98%를 득표했다. 두 후보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가 ±1%p 이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 이와 달리 제1, 제2 후보 간에는 단기간 내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현상이 발생했다는 점은, 사전투표 집계와 개표 절차 전반에 비정상적인 요소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개표 과정에 대해 즉각적이고 정밀한 기술 분석 및 검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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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구조사의 신뢰성 및 발표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 지상파 방송 3사는 선거일 당일 오후 8시에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가 39.3%, 이준석 후보가 7.7%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실제 전체 득표율은 이재명 49.42%, 김문수 41.15%, 이준석 8.34%로 집계되었으며, 당일투표 기준으로 보면 이재명 37.96%, 김문수 53.00%, 이준석 7.94%였다.

• 즉, 출구조사 수치는 실제 전체 득표율보다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나타났으며, 실제 당일투표 결과와 비교할 때는 격차가 더 심화된다.

•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개표 시작 직전에 발표하며, 이는 실제 개표 이전에 유권자들의 인식과 반응을 형성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출구조사 결과는 가감 없이 정직해야 하며, 신뢰도가 공적으로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 출구조사는 법적으로 사전투표를 포함하지 않으며, 당일투표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방송사들이 출구조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전투표를 계산하고 이를 반영하여 전체 예상 득표율을 하나의 수치로 발표하는 방식은 혼란을 초래하고, 출구조사의 정확성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 따라서 출구조사는 반드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를 구분하여 발표해야 하며, 출구조사의 정확도는 전체 득표율이 아니라, 당일투표의 실제 득표율과의 비교를 통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방송사와 선관위는 출구조사의 조사대상, 방식, 통계 처리과정, 사전투표 전화면접 포함 여부 등을 유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이는 공적 신뢰 회복과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 개선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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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민 제보 및 증거물에 대한 해명이 요구된다.

• 감시단은 여러 시민단체 및 현장 감시단체로부터 투표 영상, 사진, 이상 정황 자료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는 단순한 음모론이나 개별 사례로 치부하기에는 무게감 있는 증거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실제 투표자 수보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선관위 발표 수치, 봉인지 훼손 및 촬영 방해, 신권 상태의 접히지 않은 투표지, 중복투표와 위조신분증 사용 가능성, CCTV 차단 및 참관 방해 사례 등은 전국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만약 이러한 사례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 행정착오나 국지적 실수가 아니라 선거관리 절차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 또는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 대한민국 선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료들에 대해 선관위는 음모론으로 일축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절차를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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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민들의 선거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 감시단은 현장에서 다수 시민들로부터 감시활동에 대한 절박한 요청과 제보를 청취했다. 이는 내부 고발이나 공식 절차를 통한 문제 제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이라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 선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 절차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민 감시활동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법적 조치나 억압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절한 시민의 선거 참여와 감시 활동은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제도적으로 장려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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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깊이 존중하며, 외부의 간섭이 아닌 국제적 기준에 따른 선거 무결성 평가라는 순수한 목적 아래 감시 활동을 수행했다. 깊은 의혹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민주 국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객관적 해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동반될 때에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은 수집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 및 미국 정부, 유엔 및 국제 선거기구, 미국 의회, 주요 외신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국제 연대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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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정선거연합(NEIA) 국제선거감시단(IE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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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전) 美 국제형사사법 대사

존 밀스, 美 국제선거공정성연맹(NEIA) 이사

그랜트 뉴셤, 美 안보정책센터(CSP) 선임연구원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 아이슬란드대학교 정치학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