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어진 우리나라 -고논

https://www.youtube.com/watch?v=Vd6EvwuDOTw

제공된 자료는 2023년 12월 15일 영상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한 경제 상황과

정부의 재정 문제를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1. 심각한 경제 불황 및 소비 위축

• 요식업계 불황:

연말은 보통 요식업계의 호황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거리가 텅 비어있습니다.

현직 요식업계 종사자들은 매출이 작년보다 50% 이상 줄었다고 인터뷰하고 있으며,

이는 IMF 때보다 못한 역대급 불황으로 평가됩니다.

• 외식 매출 증발:

서울에서만 외식 매출이 약 690억 원(688억 원) 증발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불황이 아닌 만성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 소비자 심리 위축:

물가 상승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외식하기를 두려워하며,

한 그릇에 만 원이 넘는 음식이 흔하고

외식 한 번에 10만 원이 쉽게 깨지는 상황입니다.

2. 정부의 재정 부족 및 지급 지연

• 연탄 쿠폰 지급 지연: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연탄 쿠폰 사업비 교부가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쿠폰을 정부에 제출하면 대금을 지급받는 연탄업자에게 정부가 결제를 못 해주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사업비 교부를 2025년 12월 중순까지 재요청하였습니다.

• 공무원 월급 및 수당 지연: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매달 20일에 지급되던 당월 본 월급 및

전월 수당이 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12월 월급날에 11월 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공지가 있었으며,

법무부는 이를 실무상 착오나 내부 시스템 오류로 설명했습니다.

• 직업 군인 수당 지급일 변경:

공무원뿐만 아니라 직업 군인의 수당(시간외 수당, 영외 급식비 등) 지급도

2026년부터 변경될 예정인데, 이는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라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1월 월급이 3월 10일, 2월 월급이 4월 10일로 미루어지는 방식입니다. 😠😠😠

3. 재정 부족의 근본 원인 (수용 인원 급증)

• 공무원 월급 지연 이유:

공무원 인건비를 미리 당겨 쓴 이유로 수용인원 급증에 따른 급식비,

의료비, 공공요금 등 지출 비용 부족 심화가 언급되었습니다.

• 검찰 개혁의 영향:

수용 인원 급증의 배경으로 2022년 5월에 통과된 **검찰 개혁 법안 (검수완박)**이 지목됩니다.

당시 검찰 수사권이 막히면서 범죄자를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검수 원복 후 변화: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수사권이 일부 복구되자,

그약 사범 적발 건수가 1만 명 급증했습니다.

수사권 반쪽 회복 후 인지 구속 현황은 검거 인원이 두 배 상승했습니다.

• 스노우볼 효과:

검찰 수사권이 복구되면서 잡히는 범죄자 수가 폭등했고, 이로 인해 수용률이 올라가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결국 국가 재정이 부족해져 국민 세금이

범죄자 관리 및 교도소 운영에 더 많이 사용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4. 국가 신용 및 경고

• IMF 경고: IMF(국제통화기금)는 한국에게 돈을 뿌리고, 나라 빚이 급증하며,

최저임금을 올리고, 고령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한국의 남은 수명이 25년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 국격 하락: 그약 사범 증가와 맞물려 대한민국이 '그약 청정국'이라는 말은 옛말이 되었으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세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