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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일반 이 법안 선법이 아니라 악법인거 같은데... 바꿔야 할 거 같아요

조회수 178 추천 4 댓글 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의원 등 20인)


https://vforkorea.com/link/2208602



다들 선법으로 알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악법 같아요.

전체 댓글 2 개 기본순 최신순
    전체글 추천글 일반 입법 청원 총 70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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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외 청원 제보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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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은 마감기한보다도 내용이 자유민주적인 입법인지 봐야합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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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걸 메인페이지에도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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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청원 바로가기 만들어주세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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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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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선거 청원 오늘까지인데 많이 부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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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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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친구 김정은"이라는책 청원요청! 5만명 필요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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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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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입법 사이트에 너무 많은 입법안이 올라와 있으니 우선 순위를 정하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2
    • 190
    • 3
    • 03-07 11:19
    • 146
    • 일반
    • (제목수정) 의견을 내는게 중요하고 모두 합시다 15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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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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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입법청원 예시 1
    • 139
    • 9
    • 03-06 18:52
    • 143
    • 일반
    • 그냥 '반대합니다'는 의미 없을 수 있어 25
    • 334
    • 9
    • 03-06 16:51
    • 142
    • 일반
    • 입법 법안 진짜 필요한거 빼곤 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2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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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10:05
    • 141
    • 일반
    • 법은 법과 악법 이 두가지입니다. 2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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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6 00:17
    • 일반
    • 이 법안 선법이 아니라 악법인거 같은데... 바꿔야 할 거 같아요 2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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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21:28
    • 139
    • 일반
    • 이거 찬성한 사람들 빨리 바꿉시다 2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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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5 20:13

      내일 마감 예정 법안 3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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