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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국유장기 시작 조짐!!
10/28마감 장기기증관련 악법3개나 있음
🔴 [2221918]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 환자의 민감한 의료기록 열람 범위를 민간 장기구득기관까지 광범위하게 강제 개방하여, 환자 개인정보 보호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고 의료 현장에 혼선
🔴 [2221917]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의료기관에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 사본 교부를 강제할 수 있게 하여, 환자와 기증자 가족의 사생활 비밀 및 의료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
🔴 [22219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 타 법률 개정안과 연계하여 환자 의무기록 엄수 원칙에 예외 사유를 대거 신설, 의료 데이터 관리의 보안성을 약화 정보 유출 우려를 가중https://link24.kr/jcNi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