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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948]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21948
지금 반대 올라가고있던데
이건 법제마련의 의도지 위험법안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제민간항공협약 기준에 맞춰 공항 등 관제구역별 적정 항공교통관제사 규모를 정하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및 양성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하여 국가 항공 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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