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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공무상 비밀 압수·수색 규정 변경안 반대
해당 개정안은 직무 대리자에게 승낙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히려 비밀 보호 체계를 약화시키고, 외부 압력에 의해 국가 기밀이 노출될 위험을 높입니다. 기존 체계의 문제는 절차적 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권한 이전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001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3인)
대통령 궐위 선거일 협의 의무화 개정안 반대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정하는 권한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기능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를 의무화하면 긴박한 상황에서 결정 지연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2100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의원 등 10인)
전역 장성의 국방부 장관 임명 제한 개정안 반대
예비역 장성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전역 후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군사 전문성과 국방 운영의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문민통제 강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국가안보 위기 대응력 약화와 고급 군사 지식 단절을 초래할 수 있어, 본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20998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0인)
대통령·지자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안 반대
결선투표제 도입은 선거 비용과 행정 부담을 대폭 증가시키고, 선거 과정의 장기화로 인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대표성과 정당성 문제는 기존 제도 보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과도한 제도 변경은 국민 피로만 가중시키므로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2100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F2G5E0C4D1B1C1J6K4J7J1H3G6H2O7&searchConClosed=0&refererDiv=S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보훈정책개발원과 설립안과 보훈정책연구원 신설안 반대 반대
[2210073]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221006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21006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
[221006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