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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578]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댓글 중 내용은 찬성인데 분류는 악법 반대로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애국___ 악법 반대
내란 및 외환죄로 파면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국가의 기본을 뒤흔든 중죄인을 예우하는 심각한 모순이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특혜이므로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혹여나 내용상 찬성으로 재분류될까 저어되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