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68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 이유 중 '인종, 국가, 성별, 지역,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는 새로운 불법정보로 정의됩니다. 이는 기존의 불법정보 범주에 추가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신체적 조건등을 이유로'라는 부분에서 최근 유튜브 댓글에서 최민희 의원을 '반건조 고릴라'라던지 '유인원'이라던지 조롱하는 글 때문에 이런 법안을 만들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벌금이 최대 10억원의 범위 까지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 반복적으로 유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ㆍ추칭 규정을 추가함."

그 외에 발의자 명단에 최민희 의원이 들어간 발의안 등에 과방위에서 자신들을 비난하는 내용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물론 신체적 조건을 들어 인신공격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만, 과방위에서 위원장으로서 보여준 행태와 국감기간에 자녀 결혼식을 시키고 자신은 몰랐다라고 발언하며 사과는 커녕 사퇴하지도 않았으며 방통위에(이진숙 전 위원장 재직 당시) 축화화한을 보내라고 연락한 상황도 부정하면서 이제는 무소불위 권력을 국민에게까지 휘두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