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공통된 주제가 많으면 카테고리로 분류되거나 별도 게시판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31 추천 3 댓글 0
🙏🏻3/22 오늘 마감하는 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소수 재판관 맘대로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리 없이 덮어버릴 권한을 주는 재판 청구권 침해법,
재혼해서 딴살림을 차린 배우자에게 끊겼던 죽은 공무원 유족연금을 다시 부활시켜 국가 연금 재정을 파탄 내는 공무원 챙기기,
재혼한 배우자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계속 쥐여줘 국민 혈세로 적자투성이 공무원 연금 혜택만 무한 리필하는 법
📌[2217348] 헌법재판소법~(박지원)
📌[2217411] 공무원연금법~(윤준병)
📌[2217407] 공무원~(윤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