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오늘 마감하는 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소수 재판관 맘대로 국민의 헌법소원을 심리 없이 덮어버릴 권한을 주는 재판 청구권 침해법,

재혼해서 딴살림을 차린 배우자에게 끊겼던 죽은 공무원 유족연금을 다시 부활시켜 국가 연금 재정을 파탄 내는 공무원 챙기기,

재혼한 배우자에게 순직유족연금을 계속 쥐여줘 국민 혈세로 적자투성이 공무원 연금 혜택만 무한 리필하는 법

📌[2217348] 헌법재판소법~(박지원)

📌[2217411] 공무원연금법~(윤준병)

📌[2217407] 공무원~(윤준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