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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3/23 마감 악법 이것만이라도

조회수 47 추천 10 댓글 0

🙏🏻3/23 오늘 마감하는 악법 정리한것 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검찰청 폐지로 권력남용과 권력 분립 원칙 훼손과 공소제기 독립성 보장불가2,검찰수사를 중수청으로 넘겨 정부가 입맛대로 수사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경찰국가 악법,현직 검사들을 보복 숙청하려는 마녀사냥,좌파 시민단체나 특정 상담 단체들에게 국민 혈세를 퍼주기,IT 기업들의 데이터센터와 영업 기밀을 국가가 샅샅이 사찰하는 디지털 감시 독재,전통적 가정의 의미를 파괴하고 남녀 갈라치기를 조장


📌[2217197] 공소청법안(정부)

📌[2217240] 공소청~(이용우)

📌[2217278] 중대범죄수사청법안(정춘생)

📌[2217198] 검찰과거사위원회~(김용민)

📌[2217285] 학생~(고민정)

📌[2217291] 디지털~(김현)

📌[2217185] 가정폭력범죄의~(전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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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마감 예정 법안 5 건 !! Freedom Is Not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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