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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 추천 5 댓글 0
오늘 마감 예정 법안 리스트 5건
2026-03-24 09:31
1) [221732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0인)
현재: 5226명 / 반대 5021 / 찬성 5
https://vforkorea.com/link/2217320
공공기관에서 남녀고용현황 보고서를 강제로 제출하고,이행하지 않으면 징역,벌금으로 처벌하는 악법
(성평등고용공단을 운영해 동성애자,성소수자 강제채용 젠더 강제교육을 하고 미이행시 처벌되는 조항이 있었다고 함)
2) [221730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현재: 3204명 / 반대 3172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730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 증액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함
증액을 잘 안다루니 강제로 검토압박하는 악법
국가 부채 늘어남
3) [221731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현재: 3177명 / 반대 3144 / 찬성 1
https://vforkorea.com/link/2217312
채용 공고에 임금기준 공시 의무화
4) [2217337]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종덕의원 등 15인)
현재: 3177명 / 반대 3146 / 찬성 4
https://vforkorea.com/link/2217337
퇴직금 명세서, 퇴직금 공시 가능하게 함
5) [22172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현재: 3164명 / 반대 3132 / 찬성 2
https://vforkorea.com/link/2217281
전체 법안 현황 리스트
내일 3.25일 54개 오늘 최대한 많이 해 주세요 ㅁㅈ당은 물론이고 국ㅎ도 별로 찬성할 거 없어요 내용도 그렇고 fake들이라
모르겠는거 냅둬도 다 반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