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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허위정보로 선동하는 유튜버 수익창출 막겠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 유통으로 얻은 수익 관련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4Lm9lemk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