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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민주당, 또 입틀막 법안 발의...정치인 비판 잘못하면 계좌동결

조회수 492 추천 9 댓글 4

양부남 의원 "허위정보로 선동하는 유튜버 수익창출 막겠다"


https://breaknews.com/1103609


개정안은 허위 정보로 내란, 폭동, 테러 등을 선동하는 콘텐츠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유통을 금지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정보 유통으로 얻은 수익 관련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I4Lm9lemk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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